46-47 / 249
45
44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공무원 연금개혁을 신호탄으로 공공개혁 속도
박근혜정부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연금수급자로 인해 급격히 악
화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재정을 안정화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 5월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 보험료(기여금)를 29% 인상(소득의 7
→ 9%)하고 △연금액은 10% 이상 감액(지급률 1.9 → 1.7%)하였으며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향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등 고강도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재정
적자(보전금)는 크게 감소하여, 당장 올해 보전금이 당초 3조 8천억 원에서 2
조 3천억 원으로 1조 5천억 원(매일 41억 원) 감소하고,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총 497조 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하루 보전금으로 환산하면 향후 70년간 매
일 194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재정절감 효과 (2016 ~ 2085년)>
구 분
종 전
개 정
절감액
보전금
1,238조 원
741조 원 (-40%↓)
497조 원
지난 2009년도에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재직 공무원들과 노
조의 반발을 의식해 재직공무원들의 연금액은 거의 삭감하지 못하고 주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 삭감, 지급개시연령 연장 등 제도개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와 달리 금번 공무원연금개혁은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이래로
최초로 전체 재직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삭감하고, 연금을 받는 연령도 60세에
서 65세로 연장하는 등 재직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을 최대한 이끌어냈다는 점
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과는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베
른트 마린 오스트리아 사회복지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
해서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큰 개혁을 짧은 기간에 합의를 통해 이루었
다”고 평했고(중앙일보, 2015년 9월 18일자 보도), 주니치 사카모토 일본 노무
라연구소 수석고문은 “한국 공무원연금개혁은 대성공(Great Success)”이라고
언급하였다(뉴시스, 2015년 9월 17일자 보도). 또, 아
·
태지역 연금전문가 국
제회의(2015년 11월 10~11일)에서도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호평
이 이어졌다. 세다툴라만 모드 말레이시아 세인즈대학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
로 재정압박이 커지는 현실에서 한국은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충족
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였다(서울신문, 2015년 10월 13일
자 보도). 국내 연금전문가들도 “금번 공무원연금개혁은 재정목표의 90%를 달
성한 성공한 개혁”(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2015년 5월 10일), “사실상 연간 2
조 2천억의 증세효과를 가져온 개혁으로 과소평가할 수 없다”(건국대 김원식
교수, 서울신문 2015년 8월 21일자 보도), “공무원연금개혁은 사회변화에 대
응한 의미 있는 성과”(서울대 권혁주 교수, 뉴시스 2015년 9월 18일자 보도)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방만경영
을 뿌리뽑고 부채를 감축하는 등 그간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를 국민의 눈높이
에 맞게 정상화하는 공공기관 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먼저, 공공기관의 부채
와 과도한 복지제도 현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부채 증가를 주
도했던 12개 기관의 원인별, 성질별 부채 정보와 전체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
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공기관 정보공개 홈페이지인 ‘알리오’에 공
개하여 국민에 의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별로 강력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사후 심층평가제
도를 도입하는 등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