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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이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도 대폭 정비하였
다. 복리후생제도 전반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거쳐 8대 방만경영 항목에 대한 일괄적인 개선을 추진, 2015년 6월 전체 공공
기관이 개선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체기관의 부채비율이 2012년 220%에서 2014
년에는 202%로 축소되었고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시작한 2007년 이후 매년
40~50조 원씩 지속 증가해 왔던 부채규모도 2014년에는 처음으로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5년 12월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제도 도
입에 따른 절약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하여 2016~2017년 총 8천여 명의 일자
리를 확충함으로써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청년고용시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간부직에 적용중인 성과연봉제를 2016년 말까
지 4급 이상 직원까지 확대하는 등 성과중심의 보수
·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해 나
감으로써 공공기관의 생산성
·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여 산재
해 있는 재정정보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에게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재정정보시
스템인 「열린 재정」을 구축, 2015년 7월 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2015년 12
월부터는 부처별, 사업별 국고보조금 사업 비교공개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조
금 집행상황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망 시스템을 201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으로, 시스
템이 완성되면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집행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가 상
세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다. 또,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부처간 유사
·
중복 사업을 걸러내 사전에 통폐합 등 조정할 수 있고, 수급자 선정단계에서는
국세청(세금계산서), 대법원(부동산), 부처 개별 사업관리시스템(행복e음 등)과
의 연계를 통해 중복수급신청이나 무자격자를 걸러낼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
청 시스템과의 연계로 허위세금계산서 사용 여부를 찾아내고 카드사용 강제를
통한 허위 거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3년 10월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보조금 분
야까지 확대하여 ‘복지
·
보조금부정 신고센터’로 2015년 1월 확대
·
개편하였
다. 신고센터 설치 후 현재까지 기준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663억 원이며 설문
조사 결과 국민의 70.7%가 부정수급 사례적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인지도가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