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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금융감독기관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후진적 금융관행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향후 ‘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제1단계 금융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제2단계 금융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1단계 금융개혁으로 경쟁과 혁신의 새로운 틀과 기
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이지만, 여전히 국민들과 기업들은 보다 지속적이고 강
도 높은 규제개혁을 바라고 있고, 금융회사도 보다 많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많다.
2016년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 글로벌 경제
·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금융시장의 안정이 중요한 시
기이다. 따라서, 제2단계 금융개혁을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짆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15년에 추진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시장에 확고히 안
착시키는 한편, 기존 서비스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여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
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
·
지원하고, 상
장제도 개선 등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과
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성과중심 문
화를 확산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다.
한편,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옴부즈만’도
운영한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중립적이고 독립
된 시각에서 비공식 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민
원 및 금융소비자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학정원 감축 및 일
·
학습 병행과 자유학기제 추진으로 교육
개혁 박차
• 강력한 대학구조 개혁
박근혜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규모 대학 정원
미충원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으로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 대학의 자율적 정
원감축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1주기(2014년~2016년) 정원감축 목표치인 4
만 명을 상회하는 4만 7천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조치와 함께 학사
·
재정구조 개혁, 학생
·
교수
지원책 마련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컨설팅 결과 한계 대
학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나 직업교육기관 등으로 자발적 기능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양적 구조개혁에 더하여 정부는 대학이 양성하는 인력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간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학의 질적 체질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 활성화 선도대
학(PRIME) 사업’
*
을 통해 대학이 사회의 인력 수요에 따라 학사구조를 개편하
고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공학 등 인력 부족 분야로 약 2만 명의 정원이 조정될 수 있도
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창조경제와 창의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는 인
문학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
도 올해 새롭
게 시작하여 대학별 우수 인문학 발전계획을 집중 지원한다.
* PRIME(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사업 : 2016년 총 2,012억 원
지원
** CORE(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사업 : 2016년 총
600억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