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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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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우선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42년 만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박근혜정부는 전 정부에서 난제로 되어 있었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
제와 관련, 출범 이후 2년여 간의 집중적이고도 창의적인 협상 끝에 新한미원
자력협정을 타결한 바, 동 협정이 2015년 11월 발효함에 따라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새 시대를 열게 되었다. 40여 년 전 체결된 구협정이 선진적
·
호혜적
신협정으로 전면 대체된 것이다.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
박근혜정부는 2014년 7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민
관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한반도 통일로 향한 첫걸음을 내딛
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16년 2월까지 6회의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실질
적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청사진 제시, △인도적 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 △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상생과 융합의 남북한 생태환경 통합, △국민 통일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 여야 정책위 의장 등 정치권이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해 ‘정부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경원선 우리측 구간 연결 착공
(2015년 8월 5일) 등 통일준비위원회 제안과제들을 정책화하였고 통일준비과
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분단 이후 출생한 우리 국민은 전체의 92%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
심과 의지를 결집하는 것이 통일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통일
준비위원회와 통일부는 다양한 지역
·
세대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세미나를 추진하고 ‘통일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
산을 위해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통일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미국
·
중국
·
일본
·
EU와 국제통일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통일부와 통일준
비위원회, 광복7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세계평화회의를 개최하
는 등 한반도 통일이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확산
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의 대내외적 활동은 ‘통일’에 대한 국
민 인식 개선에도 기여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 통일준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85%로(통일부 2015년 4분기 정기여론조사) 국민 대다수
가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준비에 대해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등 ‘국민이 함께하
는 통일’의 시작을 열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