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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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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
원을 지속 추진하였다. 특히, 북한 상주 UN기구와 협조, 2014년부터 ‘영양
(WFP)-보건(WHO)-치료(UNICEF)’의 균형적 지원을 통해 북한 ‘모자보건사
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북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였다.(2013년
~2015년 총 3,149만 달러 지원)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과거 물품 지원
중심의 단순지원에서 벗어나, 사업 중심의 민생
·
환경협력으로 인도지원 ‘프레
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인도지원
·
협력 사업에 대해 남
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민간교류 확대를 꾀하는 한편,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자 요건’을 완화(2015년 4월 22일)하여 보다 많은 인도지원 단체들이
대북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는 국제
NGO의 대북 백신 사업 지원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
는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민간단체 지원 시 분배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정부는 국민안전 등을 위해 방
북
·
접촉 및 반출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간 쌓아온 남북간 협
력의 토대가 무산되지 않도록 북한의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이를 조속히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전면적인 생사확인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일년에 한 두 차례 100가족이 만나는 종래의 상봉방식으로는 문제를 해
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5년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이산가족의 전면
적 생사확인을 위한 상호 명단교환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고위당국자접촉과 남
북적십자 실무접촉, 제1차 남북당국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북한측에 촉구하였다.
남북고위당국자접촉(2015년 8월 22일~24일)에서는 추석 계기 상봉행사
를 개최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2015년 9
월 7일~8일)에서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적십자 회담을 열어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2014년 2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이어 현 정부 들
어 두 번째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고, 남북 총 633가족, 4,497명이 생사를
확인하고, 총 356가족, 1,785명이 가족과 재회하는 기쁨을 누렸다. 특히 제20
차 이산가족상봉에서는 상봉시간을 기존 11시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고, 당
초 1인씩 동행하던 동반가족을 2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생사확인 시 사망일자
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 이후 이산가족상봉에서 북한 측이 사망
일자를 확인해 온 것은 처음이다.
<1972.6월 납북된 유풍호 선원의 아들 A씨>
- “아버님이 납북되신지 40여 년 만에 돌아가신 날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간
생사도 확인이 안 되고, 돌아가신 날짜도 알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마음 놓고
제사상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향후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내부 준비사업도 추진하였다. 북한
가족들에게 보낼 영상편지 총 14,024편을 제작하였으며, 이산가족들의 사후에
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총 11,211건에 대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였다.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남북간 교류가 중단된 상황
이나,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가 가장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산가
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우선 영상편지 제작 등 우리 내부적으
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