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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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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취업 및 자활능력 개선
박근혜정부는 탈북민 취업과 자산형성으로 자활능력을 개선하고, 탈북민
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탈북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여 통일 미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5년 11월부터 탈북민 자산형성 제도인 미래행복통장을 본
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자산 형성을 돕고, 중장기적
인 측면에서 이들이 지속 성장
·
발전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
한, 전국경제인연합회(2015년 11월)
·
중소기업중앙회(2014년 5월) 등과 탈북민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탈북민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탈북청년 취업아카데미, 하나원 직업심화교육 등을 통해 탈북
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푸드트럭을 통한 탈북민 맞
춤형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한국마사회-현대자동차그룹이 협
업하여 탈북민 푸드트럭 사업을 추진하였다.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푸드트럭 대
상자를 공모하여 사업계획의 충실성, 창업의지, 성장 가능성, 음식영업 노하우
등을 고려하여 최종 탈북민 참여자 2명을 선정하였으며, 메뉴선정, 창업교육,
위생 및 안전교육 등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창업컨설팅을 받고 2016년
1월부터 렛츠런파크서울에서 탈북민 푸드트럭 ‘함경도 아지매’와 ‘청년상회’를
개업하였다.
<탈북민 푸드트럭 개업식 사진(2016년 1월 15일)>
공중급유기 사업은 1993년 최초 소요결정 이후 20년 이상 도입을 결정
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었으나 2013년 8월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2015년 6
월에 유럽 에어버스사 A330 MRTT를 공군이 도입할 기종으로 결정하였다. 이
를 통해 공군의 전투기 작전반경이 평양-원산 이북지역과 독도, 이어도까지 확
대되었으며, 한국의 위상을 고려한 평화유지활동 및 국제적 신속지원이 가능한
장거리 대량 공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2015년 5월 SLBM 발사를 포함하여 핵 및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응능력인 킬체인(Kill-Chain)과 한
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 전력 및 핵심기
술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구난로봇 개발 등 무인
·
로봇 기술개발을 확
대하고, ADD역량 강화를 통해 신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창조적 국방 R&D기반
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