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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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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우주기술개발을 시작하여 짧은 역사에도 불구
하고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로호 발사 성공으
로 우주 발사체 개발국 대열에 합류했다. 우리가 추진 중인 우주개발계획을 실
현함에 있어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은 중요한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기술은 극한기술(극저온, 초고온, 초고압, 고진공, 초청정)의 특성을
가진 최첨단 기술로서 의료, 소재, 통신 등 여러 산업 분야에 파급되어 부가가
치를 높일 수 있다. 국제 협력을 통해 우리의 우주기술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
해 우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나아가 350조 원(2013년 기준)에 달하는 세
계우주시장 진출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 우주협력협정 체결 합의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2010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별 진전이 없다가,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등 양국간 우주협력을
강조한 데 이어 양국 정상간에 우주협력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면서 급진전되
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리나라 우주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하에 우주과학, 지구
관측, 우주탐사 등 양국의 민간 우주협력 전반에 있어 법적
·
제도적 토대를 규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관간 합의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우
주협력이 정부간 협정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
었으며, 특히 양국의 우주개발 실무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협력의 실행력
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 양국의 우주협력협정 이행기관
- 우리측 : 기상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카이스트
- 미국측 : NASA(항공우주국), NOAA(해양대기청), USGS(지질조사국)
우주기술은 개발 성공률이 낮은 최첨단 기술로, 개발비용과 기술적 어려
움이 매우 높아 모든 국가들이 효과적인 우주기술 개발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
진하고 있다. 금번 우주협력협정을 통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강국인
미국과 본격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
개발 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