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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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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그 후 양국간 집중
적인 협의를 거쳐 2015년 12월 28일 합의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 합의의 주요 성과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는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해 왔으나 이번에는
고노담화에 포함된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정한 후, ‘도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였다.
둘째,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
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아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공개적
·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셋째,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 인정 △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내
각총리대신 명의 공개적
·
공식적 형태의 사죄와 반성 입장 표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행조치로서 △우리측 설립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을 일괄 출연한
다는 독창적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 양심세력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큰 도움이 되었으며,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안고 있는 호주
는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정부도 이번 합의를 높이 평가
하였다. 이 밖에도 무라야마 전 총리, 마이크 혼다 미국 하원의원 등과 같이 아
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들도 이번 합의를 긍정적
으로, 또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였다.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확대 및 리더십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박근혜정부는 우리나라가 이제 단순히 국제적 지원의 수혜자나 국제규범
및 질서의 피규율자가 아니라 이를 제공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위치에 있
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 및 보건 등의 개발협력 분야에서 국제적 기여를 강
화함과 더불어, 각종 국제기구 및 회의 등에서의 규범 창출 논의에 보다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위상
을 높이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서 교육, 보건 등 세계가 직면
한 다양한 개발의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왔다. 2015년 9월 글
로벌 보건안보구상 서울회의에서 보건취약 국가 및 지역에서의 보건역량 강화
를 강조하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 구상을, 바로 이어 개
최된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개도국 및 저개발국 소녀의 보건과
교육을 중시하는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발표
하였다. 이와 함께 새마을 운동도 “21세기 신농촌 개발 패러다임”으로 변환시
켜 개도국의 농촌 개발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2월
UNESCO를 방문, 과학분야의 개발을 강조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STI for Better Life)” 구상도 발표함으로써 개발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하였다.
보건을 위한 국제적 기여와 관련하여, 박근혜정부는 감염병에 의한 새로
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12월~2015년 3월간 총 35명
(의료대 24명, 지원대 11명)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시에라리
온에 전격 파견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외긴급구호대 파견국 중 지리적으로 가장
먼 나라로서, 에볼라 신규감염자 수가 월등히 높아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가
더리치(Goderich)’에서 에볼라 감염자 확인, 감염환자 치료, 사망자 처리 등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