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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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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방 경계선을 비행정보구역과 일
치시킴으로써 국제 항공질서와 민간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침해하지 않으면
서도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을 확장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실효적 관리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 비행정보구역(FIR : 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관제 지원 및
조난사고 발생 시 탐색구조를 담당하는 구역으로, 관련국간 합의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 설정
동시에,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대응 조치는 관련 국제법규에 부합하고 추
진 과정에서 주변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
제 여론과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한국 정부가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번 조치를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취하
기 위해 노력한 점을 평가하며, 동 조치를 국제 관행에 부합하게끔 이행하고, 상공
비행의 자유와 국제 공역의 적법한 이용을 존중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평
가함.”(2013년 12월 8일, 美 국무부 대변인 명의 논평)
결국, 한국방공식별구역 조정은 우리 주변국 모두가 어려울 수 있었던
고난도 위기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의 실리와 명분
을 확보하고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질서 창출의 기회로 전환시킴으로써 국익
증진, 전략적 공간확대, 주변국의 지지와 신뢰 확보 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
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24년 만에 한 · 일 위안부
협상 타결
박근혜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의 가장 까다로운 현안문제
의 하나로 남아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 정부는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 방한시 개최된 한
·
일 외교장관회담
(2015년 12월 28일)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합의를 도출, 공동기자회견에서
대외발표하였다.
합의 요지
-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
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
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여, 한 · 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로 함.
박근혜정부는 당초 238명(여성가족부 등록 피해자 기준)이었던 피해자
분들 중 46명만 살아계신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양국 외교부 국장급 협의 등 역대 어느 정
부보다도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15년 11월 2일 서
울에서 개최된 한
·
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