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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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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력 강화 기틀 확장
박근혜정부는 최신형 전투기 도입사업(F-X),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KF-X), 신형 이지스함(광개토-Ⅲ), 3,000톤급 잠수함 사업(장보고-Ⅲ), 공
중급유기 등 역대 정부에서 미루거나 결정하지 못했던 중요 핵심전력에 있어
오로지 자주국방 역량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안보차원에서 투명하고 공
정한 절차를 거쳐 책임 있는 결정을 취함으로써 자주국방력 강화의 기틀을 크
게 확장하였다.
최신형 차기전투기 도입사업은 2014년 9월 미국의 F-35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공군의 전력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의 비대
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은 2002년 김대중정부 당시 장기신규소요를 결정
한 이후 10년 이상을 장기표류하고 있었으나 2014년 9월에 우리 항공산업 발전
및 군 전투력 증강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확정
하였으며, 2015년 6월에는 한국한공우주산업(KAI)을 체계개발우선협상대상 업
체로 선정하였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본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개발국가인
인도네시아와도 2016년 1월에 비용분담계약 및 업무분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장기적인 항공전력 확보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방
위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수출 성장동력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000톤급 잠수함과 신형 이지스함 사업은 2014년 9월 사업추진 기본
전략을 확정하여 국내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위협 및 주
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3,000
톤급 잠수함 사업은 기술협력생산을 통해 축적된 잠수함 관련기술을 발전시켜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최신예 잠수함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신형 이지스함도
세계 최고수준의 건조기술을 적용
·
발전시켜 국내 함정건조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방위산업과 조선 산업의 기술발전 및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
진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매년 평가 및 검증함으로써 한미 연합방
위체제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신장해 나갈 것이다.
<전작권 전환계획 비교>
구분
이 전
이 후
전작권
전환
‘시기’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2015년 12.1 일부 전작권 전환 추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한 · 미 양국이 합의한 전환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
연합사 이전
연합사 본부의 서울 유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략동맹 2015」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현황을 점검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