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95 / 249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15
14
한국군 역할 대폭 신장한 전작권 전환 추진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 및 도발위협이 증가되면서,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
인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
미안보협
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식 합의했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조건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
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미국은 보완 및 지속능력
제공),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
은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안정적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2007년
2010년
2014년 SCM (10월 23일)
전작권 전환 추진 입장 불변
시기에 기초한(Time-based) 추진
조건에 기초한(Condition-based) 추진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은
기존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승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여기에는 △군사적 준비방향 및 일정,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능
력 및 체계, △안보환경평가, △연습 및 검증, △연합이행감독 및 전작권 전환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는 한국이 2020년대 중반까지 핵심군
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로써 한미는 적
정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강력한 공약이행 의지를 재확인
하였다.
이 밖에도 이산가족 문제의 인도적 시급성을 감안하여 근본적 해결을 위
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2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2014년 2월 20일~25
일, 2015년 10월 20일~26일)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민생
·
환경
·
문화 등 3대
통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및 남북 공동 특별
전 개최 등을 통해 문화통로를 확대하고 남북간 민족동질성을 강화하였다. 단
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생
·
환
경 통로를 확대해 나갔다.
남북간의 사업 뿐만 아니라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통일교육 강화, 탈북
민 정착지원, 통일공감대 확산 등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대남 비난과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가 논의되는 상
황에서 또다시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불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대응함
으로써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
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 북한
은 개성공단을 중단에 이르게 한 자신들의 잘못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개성
공단 폐쇄를 선언하고, 남북간 모든 연락채널을 끊고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
으로 선포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하에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
하고 단호한 자세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도발 등 어떠한 잘
못된 행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확고한 안보태세와 긴밀한 국제공조
를 바탕으로 북한이 핵
·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
는 한편,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