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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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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평화통일 기반구축
Ⅲ
. 국민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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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완성으로 평생 사회안전망 기틀 마련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
- 448만 명에게 기초연금 지급, 47만 명 치매 어르신까지 요양서비스 제공
-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15년 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넓고 두텁게 보호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읍 · 면 · 동 중심의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개편 추진
- 뉴스테이 및 행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06
. 실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국민행복 추구
- 원스톱 민원 상담 · 해결 체계 구축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정부3.0으로 정부정보와 데이터 대폭 개방
- 안전신문고 앱 신설로 6만 건의 위험요소 개선
-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가정과 직장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강력한 4대악 근절로 국민안전체감도 제고
Ⅴ
. 비정상의 정상화
09
. 부정부패
·
비리 척결로 비정상의 정상화
-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로 240조 원 국고지키기
- 전직대통령, 재벌총수 등 성역 없는 비리 척결
-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으로 공직기강과 청렴문화 기반 강화
- 원칙에 입각한 절제된 사면권 행사로 국민 신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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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교육 정상화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으로 헌법가치 수호 계기 마련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통해 법 테두리 내 기본권 보장 원칙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