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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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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8.25합의」를 이끌어 내어 그 동안 반복되어 온 도발과 보상의 악순
환을 끊어내었다. 또한 지난 3년간 남북간 교류와 이산가족 상봉행사 과정에서
도 북한의 정치적 선전 및 일방적 요구 등 비정상적 행태를 근절시키고 교류관
행을 개선하였다. 특히, 드레스덴선언 등을 통해 밝힌 민생
·
문화
·
환경의 3대
통로를 통해 북한 주민의 민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간 민족동질성 회복, 그
리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핵
·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였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강력한 압
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잘못
된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여 올바른 변화를 끌어낸다는 「한반도 신
뢰프로세스」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튼튼한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재정립
북핵 폐기를 위한 전면적 조치 착수
북한의 제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과 장거리미사일 발사(2016년 2
월 7일)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다.
북한의 도발로 우리의 안보에 위기가 조성된 때일수록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
성을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
스」는 북한의 도발과 같은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의 올바
른 선택을 유도하는 남북간 신뢰 형성 노력을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3년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 속에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왔다. 역대 정부 최초로 평화통
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하여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통일에 대
한 대내외 공감대를 확대해 왔으며, 2014년 1월 ‘통일 대박’이라는 비전을 제
시한 이래 민관 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서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노력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
지난 2013년 초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위기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이루어내었고, 2015년
DMZ
지
뢰도발 시에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북한의 책임 인정 및 재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