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87 / 249
차 례
Ⅳ
. 평화통일 기반구축
07
. 튼튼한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재정립
·············
10
- 북핵 폐기를 위한 전면적 조치 착수
-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유도 견인
-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추구
- 한국군 역할 대폭 신장한 전작권 전환 추진
-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 확장
- 탈북민 취업 및 자활능력 개선
- 민생 · 환경 · 문화 등 ‘3대 통로’ 개설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
08
. 국익우선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
27
- 42년 만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 한국과 미국, 우주협력협정 체결 합의
-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로 한미동맹 공고화 및 경제활성화 효과 달성
- 62년 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 조정
-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24년 만에 한 · 일 위안부 협상 타결
- 국제사회 기여 확대 및 리더십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Ⅰ
. 경제부흥
01
. 4대개혁 추진으로 경제재도약 기반 구축
- 0%대 저성장 기조 속에 출범한 박근혜정부, 경제회복 불씨 지펴
- 중국 · 베트남 등과 FTA로 경제영토 세계 3위, 고용률도 역대 최고
- 세계가 인정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 및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획득
- 정상세일즈 외교로 중소·중견기업이 2조 원대 계약체결
- (노동개혁) 5년간 37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
- (금융개혁) 핀테크 · 크라우드펀딩 안착으로 금융개혁 가속화
- (교육개혁) 대학정원 감축 및 일 · 학습 병행과 자유학기제 추진으로 교육개혁 박차
- (공공개혁) 공무원 연금개혁을 신호탄으로 공공개혁 속도
02
. 꾸준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 및 고질적 갑을관계 개선
-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99% 축소되는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
- 중소사업자,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호 강화
- 불공정거래 기업 형사처분 강화 및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Ⅱ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03
.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토대 마련
-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수출된 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업 3년 만에 100억 매출 올린 벤처 탄생 등 사상최대 벤처붐
- 에너지 ·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 13만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청년희망펀드 · 청년희망재단
- 일자리 · 복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고용복지
+
센터’ 100개로 확충
- ‘돈 들이지 않는 투자’ 규제개혁 통해 G20 중 1위 기업환경 조성
04
. 문화융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립
- 문화창조융합벨트 본격가동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 마련
- ‘우수문화상품’ 지정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 새로운 정부상징 제시
- 블랙프라이데이 등 관광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 밀라노엑스포 성공적 참가로 한식세계화의 발판
- 문화가 있는 날, 문화누리카드 등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