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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익우선의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 42년 만에 한미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2015년 6월)하여 사용 후 핵연료 관
리와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
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국과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우주기술 강국
인 미국과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우리의 우주기술수준을 높이
는 동시에 한
·
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62년만에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확대
·
조정(2013년 12월)하여
우리 영공을 수호하기 위한 방공완충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4년 동안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
부의 책임’을 사상 최초로 명확히 표명하는 합의(2015년 12월)를 이끌어 냈습
니다.
■ 우리측 방위비분담금 90% 이상이 우리 경제에 돌아오도록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2014년 1월)하였습니다.
▣ 튼튼한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재정립
■ 2016년 초 핵실험
·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을 견
인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여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한반도 신뢰프
로세스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군 역할을 대폭 신장하는 방향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하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등 역대정부에서 미뤄왔던 핵심전력 도입을 결정
하여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탈북민 기초생계급여 수급률이 2011년보다 절반 수준(46.7% → 25.3%)으로
떨어지는 등 자활능력을 높였고,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도 발족하는 등
우리 내부의 통일역량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이산가족 고령화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이산가족의 전면
적 생사확인을 위한 명단교환을 제안했으며, 민생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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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 ‘3대 통로’
개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박근혜정부 3년
평화통일 기반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