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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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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재정 시스템 구축>
과거에 재정정보 검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 지방정부는
행정자치부
·
교육부, 공공기관은 알리오(기재부) 등의 사이트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또한 해당 정보도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으로 공개되어 적기에 활용이 쉽
지 않았고, 국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신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국가 재정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5년 열린재정 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건강
·
의료
·
고용
·
창업
·
교육 등과 관련된 794개의 재정지원 사업정보를 체계적으
로 제공함으로써, 맞춤형으로 검색
·
활용이 가능해졌다. 전문가에게는 분석
·
활용 목적에 맞게 원본자료를 상세 데이터, 보고서, 시계열(1951년~2015년)
등의 형식으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국민에게는 이동도표, 나무지
도 등 다양한 시각화 방식으로 제공하여 재정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을 제고하
고 있다.
“열린 재정 이용해 정부지원 받아 해외인턴”
○ 평소 해외취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한○○은 청년고용 등 재정지원 사업 정
보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 ‘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을 접
하게 되었다.
○ 한○○은 ‘맞춤형 재정 지원 안내’ 메뉴에서 ‘고용’(관심분야), ‘청년’(생애주기)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17개의 재정지원 사업 중 자신에게 맞는 ‘정부해외인
턴사업’을 찾았다. 취약계층 자녀이기도 한 그는 현재 항공료, 비자 발급비, 체
재비 일부 등을 지원받으며 해외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세계최초로 정부에서 생산한 정보의 ‘목록’과 ‘원문정
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제 공개로 분류된 모든 문서는 정보공개
시스템(open.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즉시 공개(연간 약 700만 건 공개)되
고 있다(2014년 3월 중앙행정기관
·
시도 → 2015년 3월 시군구
·
교육청 →
2016년 3월 공공기관까지 확대).
이를 통해 중앙부처의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과 시도
·
시군구, 교육청
등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 사업정보 등을 편리하게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으며, 결재문서를 보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결정했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정책결정의 책임성
·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하고 있다.
정보목록검색
(open.go.kr)
Yes
No
공개
여부
원문정보
검색
원문정보
열람
정보공개
청구
공개
결정통지
통지서 확인
수수료 결재
정보공개
(10~20일)
“정부 덕에 논문 자료 수집 수월하게”
○ 대학원생 A씨는 한국의 고건축 관련 연구논문을 준비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의 정보가 필요하여 자료수집에 애를 먹고 있던 중,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원문정보가 실시간으로 즉시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물을 얻은 듯 기
뻤다. 정부가 제공한 원문정보 덕분에 자료수집을 수월하게 하였고, 논문의 신
뢰도 또한 한층 높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