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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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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
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최대 240만 원에서 360
만 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기준)으로 인상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금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1인당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기업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와 함께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
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
증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경영에 솔선하도
록 유도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2015년 말 1,363개사로 2014년(956개사)
대비 42.6% 증가하였다. 정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인증기업의 가족친화경
영 사례를 책으로 발간
·
배포하여 우수사례 확산에도 힘써오고 있으며 향후 정
부
·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이 2017년 3월부터 의무화되어 공공부문부터 솔
선수범하여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수요 충족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
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 근로자의 73.6%(2014년 남녀 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 결과)가 희망하는 일자리이다. 육아, 퇴직준비, 건강, 돌봄,
학업 등과 일을 병행함으로써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2013년
9월)을 통해 전일제보다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활성화하는 등 시간선택제 확
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발
표하여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
도록 하였다.
<시간선택제 사례>
○ (근로자) 정○○ (38세, 시간선택제 근로자)
-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힘썼어요. 그러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슬
슬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는 정말 최
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생활에 큰 활력을 주
고 있어요.
○ (근로자) 권○○ (36세,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 4살, 2살 된 아이 2명을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다보니 몸과 마음이 힘들었
는데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삶의 여유가 생겼고, 단
축시간 대비 급여 수준도 만족스러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엄
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 (사업주) 정○○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인사담당자)
- 가장 바쁜 시간대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활용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로
시간이 감소되었어요. 그러다보니 직원들의 스트레스 역시 감소됐고, 이로 인해
직무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곧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으
로 이어져 회사로서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봤지요.
○ (사업주) 김○○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인사담당자)
- 병원 입장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신규창출, 전환) 도입을 통해 더
이상 육아 등의 사유로 퇴사자가 발생하지 않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 분들도 담당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좋아하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