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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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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4대악 근절로 국민안전체감도 제고
‘국민행복시대’를 기치로 내건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 행복’의 전제조건으
로 ‘안전’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
아동
·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
학교폭력
·
가정폭력
·
불량식품을 반드
시 뿌리 뽑아야 할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강도 높게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3년간 관련 부처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미검률, 가정폭력 재범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등 각 분
야의 감축지표들이 해마다 최저 수치를 갱신하며 연간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의 4대 사회악에 대한 체감안전도 역시 꾸준한 상
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下
2014년下
2015년下
2014년上
2015년上
<감축목표 추진현황 / 경찰청>
<안전 체감도 / 국민안전처>
• 이제는 사소한 성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신상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전담요원을 증원(2013년 372명 → 2015년
522명), 등록대상자에 대한 일제점검 및 소재불명자 집중검거 등 성범죄자 관
리를 체계화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
력’, ‘몰카’, ‘학교내 성폭력’, ‘피서지 성폭력’ 등 시기별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
함으로써 국민 체감 중심의 성폭력 방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검거, 피해자 보호 · 지원 사례>
○ 새벽시간대 노상에서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 여청 수사팀에서는 CCTV · 블랙
박스 영상 · 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 기법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피의자를
신속 검거
○ 정신적 충격으로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 전담경찰관에 연계
및 지원
-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연계, 이사비용, 병원진료비, 긴급생계비 전액 지원
- 고용노동부 연계, 정규직 취업 및 기숙사 입사 지원
- 변호사 무료상담 지원
- 불면증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 → 경찰 CARE 요원 및 전문 심리상담가 상담 지원
<신종 몰카 범죄 검거사례>
○ 대형 워터파크 등을 전전하며 여자 샤워장, 탈의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를 통해 공유한 피의자들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설치한 후 영
상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피의자를 특정, 집중적인 수사로 신
속 검거
<피해자 보호 · 지원사례>
○ 가출 여고생을 성폭행하여 구속된 피의자의 후배들이 피해자에게 합의에 의한 성관
계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것을 「학교전담경찰관」 이 파악
○ 신속한 수사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청(전학추진) △아동보호전문기관(쉼
터마련) △성폭력상담소(상담 및 심리치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핸드폰, 생
활비 지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 ·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