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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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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위주로 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이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는 ‘시
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자녀 돌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에서 시간선택
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2015년 6월)를 도입하였다. 근로자
가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일제로 돌아갈 수 있어 일
·
가정 양
립에 매우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 시간선택제 근로자지원금(중소
·
중견기업, 월
최대 20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 추진 결과 시간선택제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도 확
산되어 시간선택제 취업희망비율이 2014년 73.6%에서 2015년 78.4%로 약
5%p 증가하였으며, 시간선택제 도입 사업장의 만족도도 4.05점(5점 만점)으
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취업한 인원이 2014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새로운 고용패러다임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실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원인원 139명 866명 1,294명 5,622명 11,056명
지원금액 1.98억 원 20.09억 원 34.19억 원 129.69억 원 406.74억 원
<시간선택제 제도 도입 관련 조사 결과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5~6월 조사)>
<시간선택제 취업희망비율>
<항목별 사업장 만족도>
2013년 2014년 2015년
피크타임대
업무분산
인력운영의
효율화
일
·
가정양립
지원
인력난 해소
4.21
4.15
4.17
4.25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 양육지원 서비스체계 확충
근로자들이 출산
·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
·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2015년에만 국공립어
린이집 150개 소 확충, 직장어린이집 93개 소 확충, 민간
·
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공공형 어린이집 272개 소 지정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지속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국공립 등 이용아동 비율이 2014년
26%에서 2015년 28%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어린이
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학대 예방 등 안심보육 환경을 구축한 바 있다.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성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아동
보조·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
CCTV 설치율
보육교사
처우개선
2012년
2015년
2012년
2015년
2012년
2015년
2012년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