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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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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전>
<개선 후>
상호검색
(인터넷등기소)
민감제작
공증(정관, 의사)
주금납입 보관
증명서 발급(은행)
법인등록세
납부서 취득(시군구 담당자)
사업자등록증
발급요청(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노동사무소신고
(노동사무소)
법인설립 준비
법인등록세납부
(행정부, Wetax시스템)
법인설립등기
(법원 상업 등기소)
사업자등록증 발급
(국세청)
4대보험가입
취업 규칙 신고
일괄 입력
회사설립
온라인시스템
<주요기능>
전자문서 자동생성
단계적 처리
개별 방문
“유한책임회사 창업도 쉽게 해결돼”
○ 이○○은 미국에서 공연사업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관련 업계에서 요구하는 회
사요건이 유한회사라 반드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야 했다. 그러나 유한책임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할 데가 없었는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알
게 되었고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손쉽게 유한책임회사를 창업하였으며 설립과
정의 애로사항도 원격지원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 국민에게 신뢰를
<세계최초 원문공개>
과거에는 정부에서 생산한 문서의 목록만 공개하고, 국민은 정보공개 청
구를 해야만 문서의 원문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다.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 시,
기관 담당자가 공개여부를 판단 후, 약 10∼20일 후 사후 공개(연간 30만여 건
공개)하는 방식이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맞춤특기병제 알게되어 미래 희망 생겨”
○ 서울에 사는 S군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입시에 실패한 후 눈앞에
닥친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무작정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S군은 잡부로 시간만 때우는 자신이 한심하다
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잡부가 아닌 기술자로 성장하고 싶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참여하던 중 ‘맞춤특기병’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 S군은 특기/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그와 연계된 분야의 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해 군 복무로 열심히 경력을 쌓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
동안 잊고 살았던 꿈과 희망을 다시 품을 수 있었다.
<온라인 법인설립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에는 주식회사인 경우에만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 설
립이 가능했다. 주식회사 이외의 유한, 합자, 합명,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지자체, 세무서, 등기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해결하고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
go.kr)을 확장하여 2014년 12월부터 동 시스템을 통해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 합자, 합명, 유한책임회사까지 모든 유형의 법인을 온라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법인설립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
고, 약 50만 원의 대행수수료를 절감하여 설립비용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매
년 유한, 합자, 합명,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신설되는 법인 6,000여 개가 집에
서도 쉽게 창업이 가능해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