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 정책 모음집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정부3.0으로 정부정보와 데이터

대폭 개방

박근혜정부는 기존 정부운영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복잡다기한 사회문

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정부3.0을 도입하였다.

정부3.0이란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공유하고(투명

한 정부), 부처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 정부), 국

민 한분 한분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서비스 정부), 국민들이 주도

적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국민참여형 정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

부3.0 시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 하

는 시대로서, 정부3.0은 정부운영방식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전

면적인 혁신이다.

정부3.0이 본격화되면서 626개 행정

공공기관에서 148종의 정보를 연

간 2.8억 건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 데이터 개방건수

는 2013년 5,000개에서

2015년 16,000개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OECD가

2015년 7월 발표한 공공데이터 개방지수에서 1위를 달성했다.

* 개방건수 3배 증가 : 2013년 5,000개 → 2014년 12,000개 → 2015년 16,000개

다운로드 활용 56배 증가 : 2013년 14,000건 → 2014년 153,000건 → 2015년 789,000건

앱 · 웹 개발 17개 증가 : 2013년 42개 → 2014년 395개 → 2015년 695개

또한, 정부는 정부3.0을 소개하고 성과와 우수사례를 국민과 공유하는 소

통채널로 정부3.0 포털사이트

, SNS를 운영하고 있다. 중

앙,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3.0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부3.0 서비스와 각종 최신뉴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최근

의 모바일 환경에 맞게 고도화하여 보다 편리하고 쉽게 많은 국민이 정부3.0 서

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민원을 야기하는 제도와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

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

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18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2015년도

에는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여 국민의 개선 요구가 빈

발하는 민생경제, 복지, 국민안전 등의 국민생활 밀착분야에서 불편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집중 개선했다.

<국민생활 밀착분야 불편 · 고충 유발 불합리한 요인 개선 사례>

○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을 여권용 규격으로 단일화

○ ‌(영업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확인절차 의무화) PC방 등 16개 업종의 영업 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의 내용과 진행중인 절차를 확인해 양수인에게 안내 의무화

○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입소 개선) 국가유공자 자녀도 기초수급자 · 다문

화 · 한부모 · 장애인 가정의 자녀와 같이 우선입소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