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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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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사 민원 선제적 대응 사례>
○ 역주행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 통계에 따르면 차량 역주행 사고는 3년간 1,400여 건이 발생했고, 사망률도 일
반 교통사고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라는
고정관념과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근본적 문제해결이 난망
-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
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지난 3년간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176개 지점에 대
한 현장 조사와 사고원인을 분석
-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요인 이외에 도로구조 및 교통안전시설, 도로안내 시설
등이 미비해 역주행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보완, 개선을 추진
(64개 지점, 294개 시설)하도록 하는 등 역주행사고에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대
책을 제시
이와 함께 매년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미리 분석하
여 관련기관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예보를 발령하는 「민원 예보제」를
도입했다. ‘임금체불(2월)’, ‘악취피해(6월)’, ‘아르바이트(12월)’ 등 총 9회의 민
원예보를 발령하여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지원했으며,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
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한 대국민 예보도 시행하였다.
〈여름철 악취 민원 추이〉
〈방학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추이〉
약지역,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
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민원을 적극 발굴,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민원센터에 영세상공인
·
중소기업 전문 방문상담창구와 국민
신문고에 기업민원 인터넷접수 창구를 개설하는 등 기업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하여 고충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했으며 국민 생활에 불편이 빈발하
는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 최근 3년간 1,048건의 기업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그 중 454건을 해결
<기업옴부즈만 주요 사례>
○ 강원도 삼척의 와우산 해양리조트 조성과 관련한 민원
- (주)대명리조트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숙박시설로 사용 될 ‘삼척 와우산 해
양관광 리조트’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안에 포함된 군부대 휴양시설 이
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착공조차 못하고 있던 것으로, 착공이 1년 지연되면 연
간 약 3,625억 원의 경제적 손실 등이 우려되는 상황
- 이에 권익위는 수차례 업무협의를 추진하여 지난해 5월 회사대표, 국방부 등 관
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고, 군 휴양소 이전을 중재해
2017년 1월 프레올림픽(Pre-Olympic) 전까지 공사를 완공할 있도록 조정하여
성공적인 동계 올림픽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등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국민의 소리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소리가 정부 정책에 신속히 환류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에는 일정기간 이상 지속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실
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확산의 조짐이 보이는 경우 3단계로 나누어 경보를 발령
하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페이백’ 미지급 피해 등 확산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하여 총 16회 경보
를 발령하여 조기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