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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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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뉴스테이 설문조사
***
결과, 월세거주자의 64%(임차거주자 기준으
로는 45%)가 입주의향을 밝혔으며, 8년까지 장기거주가 가능한 점을 가장 큰
장점(35.9%)으로 평가하는 등 뉴스테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만족도도 높
아지고 있어 앞으로 뉴스테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도권 및 4대 지방광역시 거주 30~50대 2,500여 명 대상(2015년 7월 23일~8월 23일
한국갤럽)
<‘15년 뉴스테이 시범사업 공급 현황>
<뉴스테이 입주의향 조사결과(월세거주자 기준)>
총
64.1%
입주하고 싶다
60.7%
매우 입주
하고 싶다
3.4%
보통
15.7%
입주 하고
싶지 않다
12.6%
전혀
입주 하고
싶지 않다
7.7%
<2015년 뉴스테이 시범사업 공급 현황>
<뉴스테이 입주의향 조사결과
(월세거주자 기준)>
이에 2016년에는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안정 모델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양질의 부지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급량을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 5만 호 이상의 사업부지(공급촉진지구
2.5만 호 지정 포함)를 확보하고 2.5만 호를 공급(영업인가)하는 한편 1.2만
호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
*
이다.
아울러,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신혼부부, 고령자 등 입주계층별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지
·
도심은행부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협동조합 등
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 개발방식
·
사업주체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 2017년까지 누계로 13만 호 사업부지 확보, 8만 호 공급(영업인가), 4만 호 입주자 모집 추진
뉴스테이 및 행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 중산층 주거
안정
박근혜정부는 저금리 등에 따른 전월세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월세
전환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본격적인 월세시대를 맞이하여 주거비 부담이 상승
하고 있는 서민
·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및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
택을 공급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우선,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점차 변화함에 따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정책을 마련(2015년
1월)하여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간 ‘규제’ 중심이었던 민간임대사
업자에 대한 정책의 틀을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5년 8월, 2015년 12월 시행) 하여 초기임대료, 분양전환
의무 등 핵심규제는 폐지하고 기금
·
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였고,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하여 복합개발, 절차단축 등을 허용하는 등 뉴스테
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뉴스테이 도입 첫 해인 2015년에 당초 공급목표인 1
만 호를 초과한 1.4만 호를 공급
*
(영업인가 기준)하였고, 이중 6천 호에 대해
서는 입주자를 모집
**
하였으며, 입주자 모집결과 인천도화지구(2015년 9월)는
5.5:1, 위례지구(2016년 1월)는 10: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각각 5
일, 4일만에 100% 계약을 완료하는 등 뉴스테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 시범사업 1.4만 호 공급(2015년) : LH 공모(5,222호), 민간제안(5,527호), 정비사업(3,197호)
** 입주자 6천 호 모집(2015년) : 인천도화(2,105호), 수원권선(2,400호), 화성동탄2(1,135호),
위례(36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