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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주요해결 사례>
○ 지난 2014년 9월 권익위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된 우륵교(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요구
- 우륵교 이용 시 대구까지 통행로가 12km 단축되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
북 고령군 주민들 약 1만 3천여 명이 요청
- 그러나 우륵교 차량통행은 보행안전성 저해, 과다한 진입로 개설 비용 등으로 추
진이 곤란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륵교 북측 1km 지점에 계획된 광역도로를
고령군 및 경북도, 대구시, 달성군이 함께 신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
-이를 통해 교통난 해소와 연간 300억 원 정도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예상
○ 서울 서대문구 가좌역 인근 교통소음 대책요구
- 가좌역은 KTX, 지하철, 화물열차 등이 하루 490여 회 운행하여, 소음으로 인해
주민 2,490명이 불면증, 신경쇠약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
- 이에 권익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서대문구청, 민원인 등과의 협
의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방음벽을 설치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디젤기
관차를 감축운행하고 기적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서대문구청은
주기적 소음측정을 통해 소음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정
- 이를 통해 가좌역 인근 주민 1만여 명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이와 더불어 도서, 벽지 거주 주민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 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민원 서비스인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국민불편을 적극 해소했다.
* 현 정부들어 전국 160개의 현장에서 5,070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1,970건을 해결
특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복지단체와 연계하여 긴급 서비스도
제공하였는데 지난 한해 ‘모자가정 생필품 지원’, ‘장애아 어린이 수술비 지원’,
‘노인세대 긴급의료비 지원’ 등 최근 3년간 157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주거 취
두 번째로 「원스톱 민원시스템 구축」, 「핑퐁민원 조정」,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를 통하여 국민이 제기한 민원의 접수
·
처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였다.
권익위는 국민 편의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는 총 901
개 기관의 민원시스템을 통합하고, 국민신문고를 분야별 정부포털인 안전신문
고(2015년 3월), 복지포털(2015년 9월), 규제개혁신문고(2015년 11월)와 연
계하여 국민이 한 곳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행정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3회 이상 이송되는
‘핑퐁민원’을 권익위가 조정하여 소관기관을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평균 민원접
수 기간을 4.75일에서 2.35일로 단축(2015년 12월 기준) 하였고, 민원처리 실
태를 주기적(상
·
하반기)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
스 품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
·
소극적 민원처리 행태를 개선했다.
• 국민 생활 ‘손톱밑 가시’ 제거를 위해 선제적 · 적극적 민원
해결 노력
정부는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다양해지고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 필요성
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적극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해결 건수는 2013년 43건, 2014년 54건, 2015년 65건
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19건 24건 42건 43건 54건 65건
* 집단민원 대비 조정해결률 : 2013년 21.5% → 2014년 29.9% → 2015년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