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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박근혜정부는 초저출산 탈피와 고령사회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지난
10년간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합
계출산율 1.5명, 노인빈곤율 39%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
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2015년 12월 10일)하였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
을 만혼추세 심화로 규정하고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 위주의 접근에서
‘청년일자리, 주거 등 결혼의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책의 패러다
임을 전환했다.
이를 위해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기회 37만 개 확대, 13.5만 호
의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핵심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맞벌
이 가구의 낮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일
·
가정 양립의 실천여건 조성, 문화 개
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소기업
·
비정규직 등 일
·
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
남성의 가사
·
육아 분담 문화 확산 등 대책을 모색했다.
한편, 현실로 다가온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자 삶의 질, 생산인구 대
비 인구 경쟁력 확보, 실버경제 육성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1인 1국민
연금 체계 확립, 주택
·
농지연금 대폭 확산 등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부터 치매, 장기요양, 호스피스 등 노인보건의료체계를 다각적으
로 개선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시작되는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 등 인력활용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전세계적 고령화 추세 속에서 새로
운 성장기회로 부상하는 고령친화경제 육성방안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일
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고용복지
+
센터’를 2015년 12
월 기준 40개 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 100개 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근로소득장려세제
(EITC)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해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는 맞춤
형 고용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개편 효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평균 현금지원액(생계+주거, 가구당)
2015년 6월 (개편 직전)
2015년 12월 (개편 직후)
132만
2015년 6월 (개편 직전)
2015년 7월 (개편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