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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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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보험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권○○ (서울특별시)
- 2014년 2월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허혈성 뇌졸증 진단을 받고 S대학병원에 입원
하여 1달간 치료를 받고 퇴원해 3달에 한 번씩 외래를 통해 약물을 처방받고 있음
- 발병 전처럼 활발하게 일하지 못하는 형편에서 누적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
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액
·
중증 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중 198만 원을 환
급해준다는 우편물을 받았음
-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구입하지 못했던 건강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음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조○○ (56세, 고양 일산, 4인 가구)
- 신장병, 당뇨성망막증, 심부전을 앓고 앓으면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수술이었음에도 본인부담금이 약 2,300만 원에 달했으나, 재난적 의
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어 비급여를 포함해 1,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음
정부는 고액의 치료비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발생시켜 온 ‘4대 중증질
환’(암, 심장
·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초음파 검사, 첨단 필수검사, 고비용 치료법 및 고가
약제 등 총 383항목 급여 확대를 완료하여, 환자가 부담하였던 비급여 의료비
총 6,147억 원을 경감하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추진성과>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보장강화 항목 수
25항목 100항목 258항목 383항목
비급여 의료비 경감 추정액(누적)
2,176억 원 2,168억 원 1,803억 원 6,147억 원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부담 경감
“매달 천만 원 항암치료비가 37만 원으로 줄어”
ㅇ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 2015년 3월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A씨(남, 55세)는 잴코리 항암
제 약값으로 매월 1,0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같은 해 5월 이후 잴코리 항암제
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한달 약값이 37만 원으로 96%이상 대폭 감소하여 약
값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됨
- 2001년 간암으로 우측 간 절제술을, 2003년 1차 재발로 간동맥색전술을 받은
B씨(남, 69세)는 2015년 2월 2차 재발하여 양성자 치료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
었으나 1,7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던 중, 같은 해 9월 양
성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부담이 80%이상 경감된 약
330만 원으로 치료를 마칠 수 있었음
ㅇ (3대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1 - 선택진료 · 상급병실) A씨 (50세)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으면
서 약 29일간 총 4,300만 원 진료비 중 78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2015년 9
월 선택진료
·
상급병실이 개편되면서 진료비 부담이 199만 원으로 약 74.5%
줄어들었음
ㅇ (3대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2 - 포괄간호서비스) 박○○ (서울특별시)
- 아버지가 파킨슨병과 당뇨 합병증으로 광주 J병원에 입원하여 광주에 있던 4남
매가 돌보다 결국 서울로 모시고 와서 서울의료원의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에 입
원시켜 드렸음
- 2시간마다 보조 직원과 간호사가 아버지의 기저귀 상태를 확인하고 자세를 바꾸
어 주는 등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고 체계적이었음.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 간
병이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알게 되었음
- 2주일이 지나자 아버지의 욕창이 사라지고 신장기능이 회복되었음. 포괄간호서
비스를 통해 불효자로 전락했던 장남의 위치를 되찾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