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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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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르신들께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2012년 22만
개, 7개월 지원 → 2015년 37만 개, 9~12개월 지원)하였고, 사업유형도 다양
화하여 참여 대상자를 전 노인으로 확대하였다.
활력있는 노후생활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틀니
·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2014년 75세
→ 2015년 70세 → 2016년 65세 이상), 경증치매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려
운 분들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
급)을 신설, 2015년 12월 현재 19,472명이 요양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등
46만 7,000여 명이 치매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하던 독감 예방접종을 2015년부터는 가까운 병
·
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김○○(65세, 경기도 부천시)
- 60줄을 넘기고 나니 주변에 건강이 악화된 친구들이 많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
- 이제까지 보건소에서만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한 줄 알았으나 딸이 전화하여
2015년부터 동네 병원에서도 무료로 주사를 지원해준다고 하여 매우 반가웠음
- 동네 병원에서 안면 있는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면서 무료로 예방접
종을 받고 나니 든든했음.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이런 좋은 제도가 계속
많이 생기고 발전했으면 좋겠음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
·
시행
*
하면서 어르신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2015년 12월
현재, 총 448만 명의 어르신들께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빈곤이 완화되었으며, 소득분배가 개선되
는 효과가 나타내고 있다.
* (2014년 4분기 기준) ①노인가구 이전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15.4% 증가(65.6만 원 → 75.7
만 원), ②노인 상대빈곤율이 전년동기 대비 4%p 하락 (48% → 44%), ③노인가구 5분위
배율(상위20%/하위20%)이 전년동기 대비 24.3% 개선 (10.5배 → 7.9배)
<기초연금 도입 및 장기요양 확대 효과>
기초연금
장기요양서비스
2015년
2014년 4분기
2013년 4분기
2014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년 2015년
* 노인빈곤율 출처: 통계청 2014년 4분기 가계동향 재분석(국민연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