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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산재보험 시행 50년 만에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
도보
향후
5
년간
26
만 명이 수혜 예상
자차
자전거
대중교통
파견법 개정안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년일자리법이다. 고소득 전문직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55
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한편,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인력난
이 심한 용접
·
금형
·
열처리
·
소성가공
·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6개 업종에 파
견을 허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장년 등의 신속한 취업을 도모하도록 하였
다. 특히, 생명
·
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제한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도 한층 강화하였다.
파견확대 대상
새로운
일자리가
절실한 장년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고소득전문직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
기간제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
다. 기간제 근로자(35세 이상) 본인이 원하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같은 직장
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
는 것이다. 단기간의 계약을 수차례 반복하여 체결하는 소위 쪼개기 계약도 금
지토록 하였다.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 등 2대 정부지침 마련도 전문가 검토와 노
사 협의 등을 거쳐 2016년 1월 25일 시행하였다. 2대 지침은 법률과 판례에
근거해서 공정한 인사관리와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든 것
이다.
「공정인사 지침」은 채용, 보상, 교육훈련, 전보, 퇴직에 이르는 인사관리
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해고의 안전장치’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를 하고, 교육훈련과 재배치 등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투명한 기준과 절
차를 제시한 것이다. 채용은 학력이나 스펙보다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하고, 공
정한 평가를 토대로 한 승진
·
보상을 확대하며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
공토록 하였다. 결국,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받아 부당
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은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채용에서 퇴직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한평가에 기반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제시
- 해고사유 등 근거 명확화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 개선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