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5 / 249
33
32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우선, 기술금융의 인프라로서 기술정보DB(Tech Datebase)를 구축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ech Credit Bureau)을 지정하는 등 은행이 기업의 기술력
을 손쉽게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후 2014년 7월부
터 기술이 우수한 창업
·
중소기업이 단지 매출이 부족하거나 담보가 없어 사업
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기술
신용대출’)을 국내 모든 은행에 도입하였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적극 독려하여 기술신용대출을 추진한 결과, 2016년
1월까지 총 33.7조 원의 은행권 대출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새
로이 공급될 수 있었다. 대출금리는 기술금융 실시 전보다 1.08%p 낮아졌으
며, 담보나 보증이 전혀 없는 순수 신용대출의 비중은 24.8%로서 일반 중소기
업 대출 중 순수 신용대출 비중 11.5%의 2배 이상을 기록하여 담보나 보증여
력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창업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크게 개선하였
다. 2015년 11월, 중소기업 CEO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6.3%가 기술금융을 계속 이용하고 싶고, 82.3%가 주위에 꼭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여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은행이 직접 기술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기술신용대출
을 은행권의 여신관행으로 정착시킴과 동시에 새로이 투자 방식의 기술금융을
활성화하여 우수 기술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할 계획
이다.
평균 대출금리 순수 신용대출 비중 재이용 의향 추천 의향
기술금융 실시전 실시후
기술금융
실시기업
일반기업
일반중기대출 기술신용대출
82.3%
96.3%
82.3%
96.3%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제도 개선’ 또한 이번 금융개혁의 목표 중
하나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2015년 3월 26일 부터 2016년 2월 11일 까
지 507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총 3,84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고, 이 중
46.8%를 수용하였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적극 설명하여
5년간 총 4건 접수되었던 비조치의견서를 9개월 만에(2015년 4월~2016년 2
월) 총 84건을 발굴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을 추진
하여 그간 국민들이 느껴온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회사에 숨어 있는 국민재산 1조 6천억 원의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계좌주가 휴면 금융재산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
축
·
개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나 정보부족 등으로 인한 미
환급 금융재산도 적극 환원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공개(217
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2014년 하반기 대비 2015년 하반기 50% 이상 대
폭 감소하였다. 사기범이 인출하기 전에 지급정지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최초 피해금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도 전년 대비 21.3%p 상승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50% 이상 대폭 감소
(억 원, 월평균)
피해금 환급비율 대폭 상승
2015년 하반기
17.7%
30.7%
39.0%
337
261
146
2015년 상반기
2014년 하반기
2015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