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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정부는 정상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2014
년 1월부터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을
개설하여 정상 공동성명, 정상회담 MOU 및 기타 합의내용 등을 한 눈에 확인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에는 ‘해외진출 종합 핸드북’, ‘정상외교 경제활용 성과사례집’을
제작하여 해외진출지원정보 및 진출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상외교 경제활용
모바일 앱’을 출시하여 정보 활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경제외교의 성
과가 지방기업에까지 확산되도록 8개 지역에서 지방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더불어 후속사절단
·
상담회를 통해 정상외교를 계기로 논의된 사업이 최
종 계약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후속지원을 통해 한 기업
(D사)은 페루에 9천만 달러 규모의 지능형 순찰차 G2G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
를 거두었다.
5년간 37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
박근혜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을 목표로, 낡은 노동시장의 제
도와 관행을 개혁하여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노동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추진하
였다.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노사정
위원회에서 노동개혁 논의를 시작하여 3개월 만인 그 해 12월 「노사정 구조개
선의 원칙
·
방향에 대한 기본합의」 를 도출하였다. 이후 기본합의 내용을 토대
로 구체적인 개혁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여 2015년 9
월 15일 총 8대 분야 65개 과제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하였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최근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
혁을 추진하기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국
제노동기구(ILO) 관계자들은 ‘회원국이 모두 공유해야 할 매우 중요한 모범사
례’라며 찬사를 보냈고,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 관계자도 ‘체계적이고 놀라운
합의’라고 평가한 바 있다.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시장 법
·
제도 및 관행 전반에 걸친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개혁이 이루어지면, 일자리를 찾는 청
년들에게는 정규직 채용이 늘어나게 되는 등 향후 5년간 3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규직 보호도 한층 강화되어 차별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되고 사회안전망도 강화되어 실직
자의 생활안정과 조속한 재취업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