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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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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1억 달러 이상 계약에 대해서는 사장이 직접 결재하도
록 하여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정기감사 의무화 등 내
·
외
부 감사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리스크 관리장치를 강화하였다.
세 번째 백신프로젝트인 ‘정보 상시 공유
·
연계’를 통해서는 국고보조금
등 나랏돈이 이른바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집행 시스템 간 정
보를 공유
·
연계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였다.
국고보조금(2015년 58조 4천억 원) 분야는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
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고, 그 이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클린 신용카
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국가 재정의 누수를 사전 방지하고, 국가 R&D 사업
(2015년 18조 9천억 원) 분야도 건강보험-고용보험-국세청 DB를 연계, 연구
비 부정신청 사례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시행
하였다.
실업급여(2015년 4조 7천억 원)는 현재 4대 사회보험 정보 중심으로 운
용 중인 ‘부정수급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법무부, 국세청, 행정자
치부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수급 위험군을 선
별하고 급여지급 전 미리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네 번째 백신프로젝트인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을 통해서는 규제
·
조
사
·
감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재량권이 강한 분야에 대해 내부통제 장치를 강
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강압적 조사 등으로 법 집행의 신뢰저하 문제가 제
기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현장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
내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 국제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사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밖에도 2015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
량강화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자체 부패위험성 평가 도입, 외부 감
사인력 확대 등 부처 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사후적발
·
처벌이 아닌 공공시스템 자체에 사전에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전과 차별화되고, 방만한 공공시스템에 제3의 실시간 견제
·
감시체계를 구
축하는 등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선진화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백신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5조 원 정도의 예산절
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