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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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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
비리 척결
박근혜정부는 성역 없는 비리 척결과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규제
와 규정, 비합리적인 관행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깨끗하고 투명
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은닉재산 환수, 황제노역 폐지, 방산
비리 근절 등 성역 없는 비리 척결과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법
·
제도의 개선,
부정부패 및 비리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사면 시행 등은 역대 정권 모두가 필요
성에 공감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과제들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
정상적 관행이나 권력의 남용에 대해 정상화를 강조하며 박 대통령 특유의 원
칙과 소신으로 추진해 온 가장 큰 개혁성과가 바로 권력형 비리의 척결과 공직
자 윤리 바로 세우기이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대통령 관련 권력형 비리가 전무하여 정직
·
청렴함으
로 역대 정부와 차별화하고 있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로 240조 원 국고지키기
박근혜정부는 2016년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전
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6개 정책 분야 240조 원 규모의 국고 사업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였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기존에 부정
·
비리를 사후적발
·
처벌해
오던 방식에서 더 나아가 부정
·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부패척
결 추진 방식으로서 ①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Real–time
Monitoring)’ ②대규모 자산운용기관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③국고보조금 등 예산누수
·
낭비 요인이 큰 분야에 대한 ‘정보
상시 공유
·
연계(Information Connecting)’ ④규제
·
조사
·
감독 등에 있어 공
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Internal Control)’이 주요 내용이다.
<4대 백신 프로젝트 적용 사업>
(단위 : 원)
분 야
규 모
① 재난통신안전망사업 관리
1조 7,000억
② 평창동계올림픽사업 관리
5조 1,000억
③ 대형국책사업
(R&D,SOC)관리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등 R&D 사업
5조 7,000억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SOC 사업
12조 6,000억
④ 방위사업 비리 예방시스템 구축
14조 3,000억
⑤ 우정사업본부 자산운용 투명성 제고
105조
⑥ 철도시설공단 개혁
12조
⑦ 무역보증 시스템 개혁
1조 3,000억
⑧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58조 4,000억
⑨ R&D 연구비 부정수급 방지
18조 9,000억
⑩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4조 9,000억
⑪ 부처 자체감사 역량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