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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9
Ⅴ
. 비정상의 정상화
Ⅲ
. 국민행복
05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완성으로 평생 사회안전망 기틀 마련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
- 448만 명에게 기초연금 지급, 47만 명 치매 어르신까지 요양서비스 제공
-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15년 만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넓고 두텁게 보호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 읍 · 면 · 동 중심의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개편 추진
- 뉴스테이 및 행복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06
. 실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드는 국민행복 추구
- 원스톱 민원 상담 · 해결 체계 구축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의 정부3.0으로 정부정보와 데이터 대폭 개방
- 안전신문고 앱 신설로 6만 건의 위험요소 개선
- ‘일 ·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가정과 직장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강력한 4대악 근절로 국민안전체감도 제고
Ⅳ
. 평화통일 기반구축
07
. 튼튼한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재정립
- 북핵 폐기를 위한 전면적 조치 착수
-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유도 견인
-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추구
- 한국군 역할 대폭 신장한 전작권 전환 추진
-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 확장
- 탈북민 취업 및 자활능력 개선
- 민생 · 환경 · 문화 등 ‘3대 통로’ 개설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
08
. 국익우선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 42년 만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 한국과 미국, 우주협력협정 체결 합의
-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로 한미동맹 공고화 및 경제활성화 효과 달성
- 62년 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 조정
-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24년 만에 한 · 일 위안부 협상 타결
- 국제사회 기여 확대 및 리더십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