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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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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박근혜정부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구현’ 추진을 위해 자유민주주
의와 법질서 준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중
·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국
·
검
·
인정 구분고시
를 확정
·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근본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집단
들이 제도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
를 신청하고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집중 설명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이 내려지면서 헌법가치 수호의 계기가 마
련될 수 있었다.
또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교사는 윤리성
·
자주성
·
중립성
·
공공성이 강
조되는 직위임에도 전교조가 현행법을 위반하여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규약으
로 허용하자 정부는 여러번에 걸쳐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 1
·
2심과 헌법재판소는 일관적으
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함을 판결했으며 이를 통해 정당한 단결권도 법에서 보
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교육 정상화
정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
·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국
·
검
·
인정
구분고시를 확정
·
발표했다. 역사교과서는 발행체제를 검정제로 전환한 이후
이념 편향성 논란과 현대사 폄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현 검정 역사교과서는 경제발전, 한강의 기적을 기반으로 민주화까지 이
루어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서술하지 않거
나 갈등
·
투쟁
·
시위 등 부정적 측면만 부각하여 정의롭지 못한 역사로 인식하
도록 기술하고 있다. 또한 성공한 시장경제 체제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발
전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反기업정서를 내세우고 시장경제 체
제를 부정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정적, 비판적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반면, 북한
과 북한지도체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세히 소개하고 무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실패한 공산주의 체제로 전대미문의 3대 세습 독재국가인 북한이 더 정
당하다는 식의 역사로 잘못 비쳐질 우려가 큰 상황으로 정부가 교과서의 왜곡
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수정권고
·
명령을 해도 집필진은 객관적 사실조차 부인
하며 소송까지 제기하여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검정 역사교과서는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들에 의해 독과점 되
어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이다 보니 편향된 역사교육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릇
된 역사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줘서 결국 국가 정체
성이 흔들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민통합을 그르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
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