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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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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규 모
⑫ 규제개혁 저해 형태 · 부조리 개선
⑬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시스템 개선
⑭ 특허권자 보호강화
⑮ 환경사업 예산누수 근절
5,000억
⑯ 부정식품 안전체계 개선
합 계
240조 4,000억
<자료 : 국무조정실>
또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공공시스템 전반에 소통과 협업의
정부3.0 기조를 접목하여 사전에 대규모 예산낭비 등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
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으로서 2016년부터 16개 분야 240조 원을 운용하는 공
공시스템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첫 번째 백신프로젝트인 ‘실
시간 부패감시’를 통해서는 대형
국책사업, 대규모 방위사업 등 막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사후에 부
정
·
비리가 적발되어도 치유가 어
려운 분야에 대하여 사업 착수 이
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
하여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모니
터링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10월 국무조정실에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을 신설하
여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R&D 사업과 삼성-동탄 광역 급행철도 건설 등
SOC 사업을 추진 단계별로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예산 증액과
부정
·
비리 요소 등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과 4조 5천
억 원이 소요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 아래 법무부
소속 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감사원
·
기획재정부 등 예산
·
기술 등 전문성을 갖
춘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검증팀’을 설치, 예산편성
·
집행 등을 1차 검증하도록
하고,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그 검증결과를 실시간으로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하는 이중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였다.
특히 방위사업 비리는 그간 기종선정부터 성능평가, 계약체결에 이르기
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고 사소한 비리로도 국방전력의 누수가 필연적이
고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감시감독 체계와 더불어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주요 방위사업을 실시간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였다.
두 번째 백신프로젝트인 ‘선
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우정사
업본부 등 대규모로 자산을 운용하
거나 무역보험 등 독점적인 업무성
격으로 인해 부정
·
비리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해서는 다단계 감시체계
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리스크
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약 105조 원 규
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우정사업본부는 각 사업단 내 위험관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산운용부서를 상시 견제하도록 하였고 이 외에도 준법감
시인의 사전 예방적 감사와 감독기관의 정기검사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마련하
였다. 한편, 수출입 보증업무를 독점 수행 중인 무역보험공사는 2014년 10월
발생한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과 같이 부실 보증심사 등으로 인한 막대한 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