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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노력
■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46
명의 집필진을 구성하여 객관적 사실에 맞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
를 편찬 중이며 2017년 3월부터 일선학교에서 사용됩니다.
■ 우리나라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통진당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신청,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결정(2014년 12월)을 하였습니다.
■ 전교조가 현행법을 위반하여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자 정부는 ‘법상
노조 아님’ 통보(2013년)를 하였으며 법원(1
·
2심)과 헌법재판소가 이러
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 부정부패 · 비리 발본색원에 주력
■ 16개 정책분야에 걸쳐 240조 원 규모의 국고사업에 대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
하여 향후 5조 원의 국민혈세를 아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추징법)을 통해
미납추징금
1,672억 원 중 601억 원을 집행
하는 등 성역없는 비리척결에 나서고 있습
니다.
■ 비리 사업규모가 총 1조 원에 달하는 12건의 방위사업 비리사건을 전면수사
하여
전
·
현직 장성 11명을 포함한 77명을 기소
하는 등 납품비리를 낱낱
이 파헤쳐 경종을 울렸습니다.
■ 2014년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을 개정하고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을 제정해 부정부패
·
비리를 원천봉쇄하는 제도를 완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박근혜정부 3년
비정상의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