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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21
20
일반국민
부패인식도
수준
전세계
GDP
중
“우리사회는 부패했다”
“부패로 인한 손실률”
2014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아시아개발은행(ADB) 추산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부패인식지수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싱가포르
독일
영국
미국
홍콩
일본
한국
중국
북한
소말리아
0 20 40 60 80 100
1
2
3
4
8
10
10
16
18
18
37
83
167
167
62.8
%
17.0
%
자료:한국투명성기구
91
90
89
88
76
75
56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미국
일본
한국
1위
2
3
4
15
17
27
91점
90
89
88
85
81
81
76
75
75
56
37
8
8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있는 사면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 후 서민생계형 형사범
·
불우수형자
등 민생사범 및 경제인 중심으로 단 2차례의 특별사면을 실시하였다.
민생사면의 경우 부패
·
강력
·
국민안전위해
·
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생계형 사범과 초범
·
과실범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경제인 사면의
경우도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現 정부 출범이
후 비리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하였으며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특히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의 경우 서민 생계에 실질적 혜택을
주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규모 민생사면을 실시하였다. 생계형
범죄와 일상적인 경제활동 중 저지른 재산범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중소
·
영세 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
·
영세 상공인 1,158명을 특별사면
·
복권조치하였다.
참고로 노무현 정부는 총 8차례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는데, 공안사범부터
선거법 위반자, 경제인 등 대상이 광범위했으며, 이명박 정부 또한 올림픽 유치
명분을 앞세운 재벌총수 특사 등 집권기간 동안 총 7차례의 사면을 시행한 바
있다.
<역대정부 사면 시행>
16
14
12
10
8
6
4
2
0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4차례
7차례
9차례
8차례
8차례
7차례
2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