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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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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끼리 서로 웃으며 지낼 수 있는 학교 구현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 △폭력서클 집중 단속
·
해체, △기숙사
·
운동부 학교 대상 학교폭력 전수조사 등 시기별 학교폭력 이슈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 유지로 검거인원(2013
년 17,385명 → 2015년 12,495명) 및 피해응답률(2013년 2.1% → 2015년
1.9%)이 크게 감소하는 등 안정화 추세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학교전담경
찰관(2013년 606명 → 2015년 1,138명)의 역할을 보다 내실화하고 범죄예방
교실
·
청소년 경찰학교의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선도
·
지원 등 학교폭력의 예
방
·
선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자 보호 · 지원 사례>
○ 부모에게 버림받고 조모와 생활하며 큰아버지의 상습적인 폭언 · 폭행에 노출되며
방치된 채 자라 사회 · 학교에 부적응하며 가출에 이른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전담
경찰관이 발견
○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학습 지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연
계하여 △검정고시 합격 △직업 체험 기회 제공 △장학금(매월 5만원) 등 맞
춤형 지원
<수사 활동 우수 사례>
○ 학교전담경찰관이 일부 학부모로부터 자녀들의 미귀가 상담을 받고 여청수사
팀에서 수사 중 학생들이 야간에 자의에 반해 택배사로 인력 공급되고 있는 사
실을 확인
○ 수사진행 중 조직폭력배 하부 조직원(대전 반도파)인 학교밖 청소년(퇴학), 이
들 후배인 학년별 ‘짱’, 그리고 성인이 연계된 무허가 미성년자택배 공급조직을
확인, 3개월여 수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피의자들을 검거
○ 강제노역 피라미드 조직 해체 및 피해학생 대상 학교전담경찰관과 멘토링
결연을 통해 청소년선도 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과 연계하여 사후 보복예
방 및 선도
<피해자 보호 · 지원사례>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상처 및 가난한 가정환경에 대한 자괴감으로 등교를 거
부하고 탈선의 길로 빠지는 불우가정 청소년 2명을 학교전담경찰관이 발견
○ 쓰레기 더미에 쌓여 비위생적인 대상자의 주거지 확인 후 청소년육성회 · 경찰
· 교사 및 학생이 합동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브리지 러빙하우스’ 프로
젝트 실시 → 가출을 일삼던 대상자의 비행을 막고 올바른 길로 선도하는 계기
<피해자 보호 · 지원사례 - ‘사랑의 지우개 사업’>
○ 2015년 5월 28일 경찰청 – 대한피부과학회, 청소년 무료 문신제거 시술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사랑의 지우개」 사업을 통해
- 부모님 이혼 후 가출 등 일탈행위를 일삼다 학교전담경찰관을 만나 몸에 새겨진
문신을 제거하고 장래 경찰관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청소년
- 초보 시술자로부터 문신을 잘못 새겨 넣었던 연예인 지망 청소년이 문신제거 시
술지원을 통해 다시 희망을 되찾은 사례
- 시술 지원을 받는 청소년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은 「사랑의 지우개」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면서 생활태도가 많이 바뀐 것을 느낀
다”고 했고, 시술 의사도 “한 학생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는
소감
•더 이상 가정의 폭력을 방치하고 외면하지 않는 사회로 발전
가정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방침 아래 신고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과 함께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신고(2013년
160,272건 → 2015년 227,727건)
·
검거 건수(2013년 16,785건 → 2015년
40,822건)는 크게 늘고, 재범률(2013년 11.8% → 2015년 4.9%)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담경찰
·
지역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
사례회의를 통해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