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179 / 249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71
7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지원사례>
○ 46년간 은폐되어온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에 대해 임시
조치, 쉼터 연계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새 출발
을 위한 지원
-
△임시조치 신청, 피해자 장기 쉼터 연계, △치료지원, △지자체 연계, 긴급주거
지원 요청, 생계비 지원, 식료품 등 후원 △가정폭력 솔루션팀을 통한 지역봉사
단체 생필품 지원 및 무료법률상담 지원 등
<노인학대 적극 인지 및 엄정대응 사례>
○ 지적장애 3급 아내가 가출하였다는 신고 접수, 신속한 조치로 7시간 만에 탈진
상태의 가출인을 발견하여 병원에 후송함으로써 인명 구조 / 탐문
·
수색과정에서
가출인과 남편이 주거지 옆 축사에서 생활하는 사실을 확인, 평소 아들의 행패
가 심하다는 첩보 입수
○ 진술을 거부하는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피해진술을 확보하고, 112 신고내역 분
석 및 주민
·
군청 관계자 참고인 조사로 증거를 수집, 노인학대 혐의로 아들
구속 → 피해자는 지자체 연계하여 보건 요양병원에 입원 조치
<아동학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사례>
○ 오랜기간 친모와 동거남으로부터 상습 폭행과 학대에 시달려 오면서도 친모에
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13세 피해아동을 가정폭력 112 신고를
통해 발견, 주변 탐문수사 및 1년간 신고이력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입
증 → 동거남 구속
○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친모 역시 입건하여 친권을 일시 정지하고, 피해아동
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보호시설에 입소, 전문상담 실시
○ 친모와의 분리불안을 호소하는 아동에 대해 수소문 끝에 친부를 찾아 인계, 비밀전
학 조치
•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사회
정부는 경찰내에 불량식품 전문수사반을 구축, 악의적
·
조직적인 불량식
품 제조
·
유통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주기적 합동단속 등
협업체제를 유지
·
강화해 왔으며 아울러 불량식품의 압수
·
폐기
·
행정처분 통
보로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 · 유통사범 2013년 2,193건/ 4,388명 검거(구속 113명) → 2015
년 2,864건/ 4,943명 검거(구속 124명)
<벤젠 함유 맛기름 제조 · 유통업체 검거>
○ 향미유 제조업체에서 벤젠(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맛기름을 제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별건 수사 중 제출받은 면실원유의 휘발성 냄새에 착안, 내사 착
수하여 시료 감정의뢰하여 인지)
○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 국과수 · 식약처 감정 결과 및 관세청 ·
식약처 신고자료 등을 확보하여 혐의 입증 → 주범 3명 등 구속, 83개 업체에
유통중인 18종의 맛기름 판매 중지 및 신속한 전량 회수 · 폐기조치로 국민 먹
거리 안전에 크게 기여
<원산지 둔갑 돼지고기 프랜차이즈 대표 검거>
○ ‘제주산 돼지고기’ 체인 가맹점 식당에서 육지산 냉동육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
매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내 라벨(상표)갈이 작업중인
현장 단속
○ 매입자료를 폐기, 은폐를 시도하고 적발 후에도 자료 제출거부로 수사에 곤란
을 겪던 중현장에서 수거한 포장박스 · 라벨지 등을 분석하여 매입처 7개소를
확인, 가맹점 17개 업소 상대 판매금액 확인 후 매입 · 매출을 비교하여 혐의를
특정하여 피의자 구속
○ 지자체, 식약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에 혐의사실 통보, 동종업계
원산지 표시위반 일제점검을 통해 동일 피해사례를 조기에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