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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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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아동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
“반토막 수입 걱정하던 중 양육비 부담 줄어 안도”
○ (양육수당) 이○○ (38세, 울산광역시, 맞벌이 휴직)
- 아이를 출산하면서 부득이하게 휴직을 하게 되어 수입이 반으로 줄면서 양육비 부담이
크던 차에 소득 계층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되어 기저귀, 분유값 부담이 줄어
들었음
- 양육수당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직접적인 체감효과가 가장 큰 복지제
도로서 빠듯한 가계 경제를 꾸려나가는 초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유용
한 제도라고 생각함
○ (보육료) 이○○ (39세, 세종시, 맞벌이)
- 무상보육 시행 이전에 맞벌이 가정으로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한달
보육료로 약 35만 원을 부담했었으나, 2013년 보육지원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
대되면서 보육료 부담을 덜게 됨, 둘째 아이도 무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경제 부담이 줄었고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함
○ (대체교사 지원사업) 양○○ (38세, 군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 담임교사가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여 대체교사로 파견가게 됨. 파견 첫날 담임
선생님은 “대체선생님이 와 주셔서 고맙고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맘 편히 수술
할 수 있겠다”고 격려 전화를 주셨음
- 그 순간 대체교사가 현장에 꼭 필요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고 힘이 났으며, 아이들
을 열심히 돌보게 되었음. 파견 이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받아 보람을 느낌
○ (시간제보육) 김○○ (부산광역시, 청년창업가 선발)
- 남편 직장문제로 부산으로 이사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친정 도움 없이 홀로 육
아를 담당하던 중 아이 예방접종을 하고 귀가하던 지하철에서 ‘시간제 보육서비
스’를 알게 되었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완성으로 평생 사회안전망
기틀 마련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으
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다양
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도입
·
확대해 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모든 국
민에게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복지급여와 서비스
를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영유아기, 아동
·
청소년기, 청년
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출산, 양육, 빈곤, 질병, 노후생활 안
정 등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다.
만 0~5세의 전 계층 영유아에게 보육료
·
양육수당을 지원(2013년 3월)
하고, 4대중증질환 등 의료비 가계부담 완화(2013년 6월~), 기초연금 도입
·
시행(2014년 7월), 치매특별등급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2014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2015년 7월),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년∼2020년) 수립(2015년 12월)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생애주
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복지분야 예산을 2013년
99조 3천억 원에서 2016년 123조 4천억 원(정부 전체예산의 31.9%)으로 약
24.2% 확대하였다. 확대된 복지예산을 바탕으로 보육료
·
양육수당 지원 확대,
장애인
·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연금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