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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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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국가장학금) 김○○ (22세, 단국대 학생)
- 아빠가 명예퇴직 후 시작한 부동산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졌고
결국 집안이 어려웠음
- 2012년 고3 때 취업, 진학을 두고 고민하였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대학에 입학하게 됨.
등록금이 428만 원 이었으나 국가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받아 실제로 납부해야되는
금액은 228만 원으로 줄어들었음
- 그 이후 국가장학금을 계속 지원받게 되어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국가장학금
덕분에 “꿈”이라는 단어를 사치가 아니라 “기회”로 생각하게 됨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이 안정
적인 돌봄을 기반으로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자아
실현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
하였다.
우선, 0~5세 영유아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
시하고 2013년 3월부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015년 약 150만 명)은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2015년 약 101만
명)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따라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보육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부모가 시간제 근로를 하거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제공(2015년 243개소, 95,544건 이
용)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2015년 1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 시간제 보육서비스로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부산시에서 선
발하여 지원하는 제5기 청년창업가로 선발되어 경력단절 여성에서 벗어나 일에
대한 열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음
○ (예방접종) 최○○ (38세,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워킹맘으로, 아이가 자랄 때까지 받는 예방접종 비용이 큰
부담.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으로 가까운 병 · 의원에서 무료로 접
종받을 수 있게 되어 가계 부담이 많이 줄었고,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무료접종에
포함되어 올해 12살이 되는 큰딸에게 맞힐 수 있게 돼 건강 걱정을 덜게 됨
- 또한 여성청소년 건강 상담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아,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여성으
로 자랄 수 있게 전문가가 도와주어 든든하게 생각됨
○ (드림스타트) 신○○ (울산광역시)
- 생활고와 정서불안에 시달리며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충동에 시달렸고 초등학생
인 딸은 ADHD와 조음장애였으나 남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 모든 복지 혜택
을 거부했었음
- 드림스타트 선생님이 매일 들르다시피 하여 포기했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연결시켜주고 집주인에게 떼일 뻔한 전세금 반환소송도 도와주었으며, 지역
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일도 소개시켜주어 생활이 안정되었음. 딸은 지역아동센터
에서 놀고 공부하며 밝은 모습을 찾았음
-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음. 드림스타트는 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부모님같은 존
재임
○ (초등 돌봄교실) ○○초 2학년 김○○ 학생 아버지의 소감문
-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입장에서 돌봄교실 덕분에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 정말 고맙게 생각함
- 사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한 교육을 하며(플롯, 피페, 북아트 등), 사교육을
따로 시키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됨
- 돌봄교실 선생님이 인성교육에 관심이 많아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아이를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어 마음이 놓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