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3.2.25 18대 대통령 취임사
깨끗 유능한 정부
- 134.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내·부처간 협업 활성화 및 세종시 이전공무원의 정착 지원과 도시자족기능 확충
- 135. 공공기관 개혁
공공기관의 임원인사제도, 경영평가제도, 재무건전성 등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
- 136.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 억제 등을 통해 부적절한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의 품질을 향상
- 137.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부정부패 근절 및 부당한 알선·청탁, 금품수수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타파
- 138.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중립성 및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139.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도록 세제ㆍ세정을 운영하여 직접적 증세없이 복지재원의 조달과 조세정의 확립
- 140. 직역연금 개혁
재정 재계산 등을 통해 직역(공무원·군인·사학)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