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개편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운영으로 국민 복지체감도 향상

가족가치 확산 및 가족위기에 대한 개입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기능 회복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 상담·복지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함양 및 건강한 성장 지원

노후소득보장제도 정비 및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빈곤율 완화

•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의료서비스 체계를 예방에서 임종까지 수요자 관점으로 개편

장애인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들의 원활한 사회통합과 행복한 가정생활 유도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만들기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친화적 사업 활성화 및 고용률 70% 달성 지원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임금체불 청산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경영상해고 요건 강화,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불안 완화 및 노동시장 참여 제고

근로장려세제-사회보험료 지원-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구인-구직자 매칭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촘촘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및 고용률 제고 지원

복지 일자리 확충·처우개선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및 서비스 질 제고 유인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 산업화 기반 강화를 통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요 요인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육아에 걸친 맞춤형 출산장려정책 추진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 및 육아여건 개선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 구축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구현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과 창직·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 충족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

지나치게 복잡한 입학전형을 간소화하여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한 고른 입학 전형 확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연구여건 개선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교원의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학력중심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고졸 재직자의 학위취득 및 경력개발 인프라를 구축

전문대학이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전문대학을 고등직업 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마트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급 등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성폭력 등 아동·여성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 체감도 제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안전한 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 보호 및 신뢰제고

아동인권 및 안전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아동인권기구를 설치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지원 및 동등한 출발기회 제공

공공ㆍ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 유출방지 및 기유출 정보의 불법유통근절 등 종합적 대책 마련

• 범죄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및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

민주 시민의식 향상, 사회지도층 범죄근절,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집단행동에 대한 원칙 대응 등을 통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 및 신뢰사회 구현

선진국 수준의 경찰인력 증원, 직무특성이 반영된 보수체계 개선, 조직혁신 등을 통해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민생, 불공정 등의 분야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공익침해신고 활성화로 안전·신뢰사회 구축에 기여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 구현

'17년까지 OECD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 및 철도·항공·해양안전 시스템 체계화

장외영향평가제,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피해구제 체계 마련하여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자력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구현

에너지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마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심 일터 조성을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감소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 되도록 하여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 수행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지속가능사회’ 구현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원활한 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시장 구조 선진화 추진

물, 공기, 대기질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농촌의 환경질을 모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창조

오염되고 훼손된 해양생태계를 원인·공간·대상의 관점에서 분야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새로운 해양환경 이슈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채취·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한번 채취한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순환사용이 극대화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조기실현

부마민주항쟁 및 대통령 긴급조치(1,4,7,9호) 위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기여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노사간 신뢰형성을 토대로 대화와 협력관계 증진, 산업현장 노사갈등 해소 및 공정한 조정역할 강화를 통한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3불 시대(불안, 불만, 불신)의 젊은 세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통해 사회대통합과 인권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립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원 확대, 지방 대학생 채용할당제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지역주도의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구축·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도모

지역에 특화된 산업 육성,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