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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3.2.25 18대 대통령 취임사

맞춤형 고용·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개편

  • 44.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통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운영으로 국민 복지체감도 향상

  • 45. 가족가치 확산과 취약가정 지원 강화

    가족가치 확산 및 가족위기에 대한 개입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기능 회복

  • 46.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 상담·복지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역량함양 및 건강한 성장 지원

  • 47.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노후소득보장제도 정비 및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빈곤율 완화

  •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국민 부담이 높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49.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의료서비스 체계를 예방에서 임종까지 수요자 관점으로 개편

  • 50.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장애인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 51.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이들의 원활한 사회통합과 행복한 가정생활 유도

  • 52.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농어촌 건설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만들기

자립지원 복지체계

  • 5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친화적 사업 활성화 및 고용률 70% 달성 지원

  • 5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임금체불 청산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

  • 55.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 등 추진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56.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개선 및 지원 강화

    경영상해고 요건 강화,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불안 완화 및 노동시장 참여 제고

  • 57.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근로장려세제-사회보험료 지원-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58.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구인-구직자 매칭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촘촘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및 고용률 제고 지원

  • 59.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복지 일자리 확충·처우개선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및 서비스 질 제고 유인

  • 60.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 산업화 기반 강화를 통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61.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성장’과 ‘국민행복’ 실현

  • 62.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요 요인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육아에 걸친 맞춤형 출산장려정책 추진

  • 63.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 및 육아여건 개선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 구축

저출산 극복 여성활동

  •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0~5세)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

  • 65. 여성 고용 활성화 및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 구현

  • 66.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과 창직·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 67.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확산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 충족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창의교육

꿈과 끼 교육

  • 68.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

  • 69. 대학입시 간소화

    지나치게 복잡한 입학전형을 간소화하여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한 고른 입학 전형 확대

  • 70.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연구여건 개선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 71.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교원의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전문인재 및 평생학습

  • 72.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학력중심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고졸 재직자의 학위취득 및 경력개발 인프라를 구축

  • 73.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전문대학이 우수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전문대학을 고등직업 교육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 74.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마트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스펙초월

  • 75.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급 등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국민안전

범죄로부터 안전

  • 76.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성폭력 등 아동·여성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 체감도 제고

  • 77.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

  • 78.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79.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

    안전한 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 보호 및 신뢰제고

  • 80.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아동인권 및 안전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아동인권기구를 설치하고,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지원 및 동등한 출발기회 제공

  • 81.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공ㆍ민간부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정보 유출방지 및 기유출 정보의 불법유통근절 등 종합적 대책 마련

  • 8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및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
  • 83.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민주 시민의식 향상, 사회지도층 범죄근절,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집단행동에 대한 원칙 대응 등을 통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조성 및 신뢰사회 구현

  • 84.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선진국 수준의 경찰인력 증원, 직무특성이 반영된 보수체계 개선, 조직혁신 등을 통해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85.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민생, 불공정 등의 분야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공익침해신고 활성화로 안전·신뢰사회 구축에 기여

재난재해 예방,관리

  • 86.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 구현

  • 87.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17년까지 OECD 수준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 및 철도·항공·해양안전 시스템 체계화

  • 88.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

    장외영향평가제,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피해구제 체계 마련하여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89.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자력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구현

  • 90.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에너지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마련

  • 91.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심 일터 조성을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감소

쾌적 지속가능한 환경

  • 9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 되도록 하여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 수행

  • 93.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지속가능사회’ 구현

  • 94.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원활한 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시장 구조 선진화 추진

  • 95.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물, 공기, 대기질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농촌의 환경질을 모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96.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창조

  • 97. 해양환경 보전

    오염되고 훼손된 해양생태계를 원인·공간·대상의 관점에서 분야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새로운 해양환경 이슈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98. 자원ㆍ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채취·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한번 채취한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순환사용이 극대화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조기실현

사회통합

통합과 화합

  • 99.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부마민주항쟁 및 대통령 긴급조치(1,4,7,9호) 위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에 기여

  • 100. 다양한 인재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 101.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노사간 신뢰형성을 토대로 대화와 협력관계 증진, 산업현장 노사갈등 해소 및 공정한 조정역할 강화를 통한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 102.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3불 시대(불안, 불만, 불신)의 젊은 세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통해 사회대통합과 인권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립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 103.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원 확대, 지방 대학생 채용할당제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 104.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

  • 105.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 106.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균형 발전 추진

    지역주도의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구축·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도모

  • 107.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 육성,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