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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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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고용복지
+
센터를 2017년까지 100개
소로 확대하여 전국의 고용센터를 모두 고용복지
+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한, 전 근로능력수급자의 취업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여 고용
·
복지서비스
융합을 더욱 가속화하고 민간고용서비스 업체와의 연계, 광역 단위 고용
·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고용복지
+
센터의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서비스 내실화로 고용복지
+
센터를 지역 주민을 위한 명실상부한 복지와 일자리
거점으로 자리매김토록 할 계획이다.
‘돈 들이지 않는 투자’ 규제개혁 통해 G20 중 1위 기업환경
조성
박근혜정부는 4차례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8차례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돈 들이지 않는 투자’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만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시범 시행하
는 한편, 규제개혁신문고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손톱 밑 가시’ 해소, 경제단체 건의과제(규제기요틴) 개
선 등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지
·
금융
·
관광
·
물류
·
교육 등 서비스, 융복합 신산업, 인
증규제 등 경제적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해 왔다. S사
공장간 연결통로 개설허용, W사 동식물의약품 제조 진입규제 해소 등 사례에
서와 같이 기업 투자프로젝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투자가 차
질없이 이행되도록 하였다.
※ S사는 반월산단 내 1, 2 공장간 이동상 애로로 경영활동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공장 사
이에 위치한 원시공원 지하를 관통하는 지하연결통로 개설을 희망하였으며, 연결통로
개설 시 2018년까지 1.5조 원 투자 확대 및 5,000명 신규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W사는 동물의약품 생산을 위한 임상시험 수탁자의 범위가 기존 동물용 제조사로 한
정되어 있어, 동물의약품 시장에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임상시험 수탁업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020년까지 380억 원 이상의 관련분야 투자를 계획 중
2016년에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여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하여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창조경제와 지역전략산업의 연계
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특별
법」(가칭)을 제정하고 이행과정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즉시
시행하여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