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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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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박근혜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 6월 미
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3월에는 19대 분야의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확정하였다.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미래신산업
주력산업
공공복지 ·
에너지산업
기반산업
① 지능형로봇 ⑥ 스마트자동차 ⑩ 맞춤형 웰니스케어 ⑮ 융복합소재
② 착용형 스마트기기 ⑦ 심해저 해양플랜트 ⑪ 신재생 하이브리드 ⑯ 지능형 반도체
③ 실감형콘텐츠 ⑧ 5G 이동통신 ⑫ 재난안전시스템 ⑰ 사물인터넷
④ 스마트바이오생산
시스템
⑨ 수직이착륙무인기 ⑬ 직류송배전시스템 ⑱ 빅데이터
⑤ 가상훈련시스템
-
⑭ 초소형 발전시스템
⑲ 첨단소재가공
시스템
정부는 동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타 분야 대비 높은 수준의 R&D 예
산 지원
*
을 하면서 미래부
·
산업부 등 성장동력 관련 부처간 역할분담과 정부
와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여 정부투자 효율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함과 동
시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미래성장동력 기업대상 자금지
원
**
확대도 병행하였다.
* 2015년 정부지원 예산 1조810억 → 2016년 1조 1,807억 원, 997억 원↑
** 연간 2015년 13.5조 → 2018년 20조 원, 기업은행
·
산업은행 역할 강화 (2015년 10월
금융위)
특히, 민간의 투자 의지가 높은 분야에서 미래성장동력 분야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융복합소재(폴리케톤), 실감형콘텐츠(다면영상시스템) 등 8개 과
제에 대한 민관합동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원양 어군탐지용 무인기
개발 등 12개 분야에 대해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상의
·
전국경제인연합회
·
중소기업중앙회
·
중견기
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조사에 따르면, 국내 81개 기업이 향후 3년간 5대
신산업 분야에 44조 원
*
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이 민간이 주도하
는 신산업 투자에 대해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산업정
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 5대 신산업(44조원) 투자 계획 : 에너지신산업 23.8조 원, ICT융합 14.2조 원, 바이오헬스
2.6조 원, 신소재 1.8조 원, 고급소비재 등 1.4조 원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 2월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
흥회의를 통해 신산업 규제개선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악화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단기적인 대응을 해나가면서 근본적으로는 주력 수출산
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을 위해 민간의 신산업 투자도 촉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야 투자 규모
투자 사례
에너지 신산업
42개 프로젝트
23.8조 원
• (H공기업) ESS, 태양광 등에 12.3조 원
• (S화학) 이차전지 생산라인 증설 등 8,200억 원
ICT 제조 융합
32개 프로젝트
14.2조 원
• (H자동차) 스마트카
·
친환경차 개발 3.4조 원
• (H그룹) 무인기 기술개발 800억 원
바이오 헬스
24개 프로젝트
2.6조 원
• (S전자) 송도 바이오의약품 공장 1.1조 원
• (H제약) 신약개발 4,500억 원
신소재
9개 프로젝트
1.8조 원
• (H섬유) 탄소섬유, 폴리케톤 공장 1.1조 원
• (P철강) 마그네슘 제조
·
이용 R&D 4,440억 원
고급소비재 등
6개 프로젝트
1.4조 원
• (L생활소비재)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등 8천억 원
• (H화장품) 화장품분야 연구개발 81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