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 / 249
17
16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
*
하고 “아이디어의 세계에서는 한국이 왕”이라고 격
찬하였다.(2016년 1월)
* 1위 한국(91.31), 2위 독일(85.54), 3위 스웨덴(85.21), 4위 일본(85.07), 5위 스위스(84.96),
8위 미국(82.84)
우리경제에 대한 높은 평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2015년 9월에는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
급을 A
+
에서 AA
-
로, 12월에는 Moody's가 Aa3(=AA
-
)에서 Aa2(=AA)로 각
각 상향 조정하였다. Aa2 등급은 전체 21개 등급 중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서, 건국 이래 우리나라에게 부여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다. Moody's로부터
Aa2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G20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하
여 7개 국가
*
에 불과하며, 한
·
중
·
일 3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AA
(Aa3)
A
+
(A1)
A
(A2)
B
-
(A3)
1998년 2009년 2015년 일본(2015년)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신용등급 달성
Fitch
S&P
Moody's
Moody's는 신용등급 상향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2010년 이
후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지속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향후에도 GDP대비
0.5% 수준의 재정수지 흑자, GDP 대비 40%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 등 매우 건
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공공기관 부채관리 역시 많은 성
과가 있었고, 공공연금 개혁으로 재정부문 우발채무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평
가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순국제투자 잔액이 플러스(+)로 전환된 점, GDP
대비 대외부채도 30% 수준에 불과한 점, 단기외채비중이 과거 50% 수준에서
30% 이하로 감소한 점 등을 들어 대외건전성도 매우 견고하다고 평가하였다.
뭐니뭐니 해도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간 박근혜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재정
·
공공
·
대외부문
등의 구조개혁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Moody's는 과
거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성공적인 구조개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
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4대 부문 구조개혁 역시 성공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신용등급 상향에 반영되었음을 밝혔
다. 이것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내용과 방향이 옳다는 국제적인 신
뢰와 인정이었던 동시에, 반드시 구조개혁의 성과를 창출해 내야 한다는 엄중
한 인식을 국내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현황 (2015년 12월 31일 기준)>
등 급 Moody's
S&P
Fitch
AAA
(Aaa)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독일, 영국(-)3, 캐나다,
호주, 싱가폴, 홍콩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AA
+
(Aa1)
영국, 홍콩
미국
영국, 홍콩
AA (Aa2)
한국
, 프랑스 벨기에, 프랑스(-)
프랑스, 사우디(-),
벨기에(-)
AA
-
(Aa3)
중국, 대만, 사우디,
칠레, 벨기에
한국
, 중국,대만, 칠레
한국
A
+
(A1)
일본 일본, 아일랜드, 사우디(-)
중국, 대만(+), 칠레
A (A2)
-
-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