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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이처럼 박근혜정부는 FTA 네트워크 확대와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우리의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중국, 베트남, 영연방 3국 등 5개국을 포
함, 총 52개국과 FTA 네크워크를 형성하면서 FTA 시장비중
*
은 약 73.5%로
칠레, 페루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섰다.
* FTA 시장비중 : 세계 GDP 대비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들의 GDP(우리나라 GDP 포함)
FTA 네트워크 구축은 우리 무역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중국,
EU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성장둔화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2년 연속 △수출(5,727억 달러, 2.3% 증가) 및 △무역수지 흑자
규모(472억 달러) 사상 최고치 경신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의 트리플 크라
운을 달성하였다. 특히 FTA 체결국과의 수출, 교역규모는 전체 대비 2.5배 이
상 빠른 증가
*
를 보여 우리 무역 성장을 주도하였다.
* 2014년 수출 / 수입 / 교역증가율 : 전체 2.4% / 1.9% / 2.2%, FTA체결국 6.9% / 4.2% /
5.7%
서민생활 여건 개선에서도 박근혜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일자리 중심의 정책 운용에 힘입어 2014년 취업자수가 200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53.3만명)한 데 이어, 2015년에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
(65.7%)를 달성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이 되는 고용 사정이 지속 호전되
었다. 고용개선과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노력에 따라 소득분배도 2003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 소득5분위배율 : 2003년 4.43배→ 2007년 4.95배→ 2012년 4.69배→ 2013 4.55배 →
4.45배→ 2015년 4.22배
세계가인정한경제혁신 3개년계획마련및역대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 획득
박근혜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성장잠재력
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
·
노동
·
금융
·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개혁의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2014년에 IMF
·
OECD 등 국
제기구로부터 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 특히, 비효율적인 노동시
장과 방만한 공공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조
경제 구현,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FTA 체결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 등의 정
책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에 시행된 G20 성장전략 이행 평가에
서도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중 2위로 평가받아, 계획도 잘 세우고 이행도 충
실하게 하는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Exemplar)”로 인정받게 되었다.
한국경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것은 국제기구나 외국기관들도 마찬가지
였다. IMF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2번째로 충분한 재정여력을 보유한 나라로
평가(2015년 6월)하였고, OECD도 우리나라를 재정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8개
국(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중 하나로 평가(2015년 11월)하였
다.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세계은행은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우
리나라 순위를 2012년 8위에서 2015년 4위로 올렸고,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도 평가에서도 2012년 31위에서 2015년 27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우리나라의 개혁 노력과 미래 성장잠
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으며 블룸버그도 국가별 혁신지수 평가를 통
해,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우리나라를 3년 연속으로 세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