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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Ⅰ
. 경제부흥
Ⅳ
. 평화통일 기반구축
07
. 튼튼한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재정립
- 북핵 폐기를 위한 전면적 조치 착수
-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유도 견인
-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추구
- 한국군 역할 대폭 신장한 전작권 전환 추진
- 자주국방력 강화 기틀 확장
- 탈북민 취업 및 자활능력 개선
- 민생 · 환경 · 문화 등 ‘3대 통로’ 개설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 민관협업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질적 통일준비에 착수
08
. 국익우선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
- 42년 만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 한국과 미국, 우주협력협정 체결 합의
-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로 한미동맹 공고화 및 경제활성화 효과 달성
- 62년 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 조정
-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24년 만에 한 · 일 위안부 협상 타결
- 국제사회 기여 확대 및 리더십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Ⅴ
. 비정상의 정상화
09
. 부정부패
·
비리 척결
-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 로 240조 원 국고지키기
- 전직대통령, 재벌총수 등 성역 없는 비리 척결
-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으로 공직기강과 청렴문화 기반 강화
- 원칙에 입각한 절제된 사면권 행사로 국민 신뢰 제고
10
.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교육 정상화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으로 헌법가치 수호 계기 마련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통해 법 테두리 내 기본권 보장 원칙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