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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
4대 개혁 추진으로
경제재도약 기반 구축
0%대저성장기조속에출범한박근혜정부,경제회복불씨지펴
- 어려움 속에서 2015년 GDP규모 14→11위, 수출순위 7→6위로 상승
박근혜정부는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출범하였다. 당시 우리 경제
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비둔화, 투자
감소 등으로 7분기 연속(2011년 2/4분기~2012년 4/4분기) 0%대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었다. 고용이 빠르게 위축되고 부동산거래가 크게 감소
*
하는 등 서
민생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 2012년 주택거래량은 전년대비 25.1%가 감소한 73.5만 호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
기록
출범 이후에도 대내외 경제여건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미국의 양적완
화 정책 종료와 금리인상 개시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유
럽과 일본은 양적완화 확대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을 탈출
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도 성장률이 2012년 7.7%에서
2015년 6.9%로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 주가하락, 위안화 절하 등으로 국
제금융시장 불안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글로벌 저성장으로 국제유가가 2013년 배럴당 105달러(두바이유 기준)
에서 2015년 50달러로 급락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석유화학
·
조선 등 주력산업
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졌다. 저성장과 세계 주요국의 내수전환 정책 등으로
국제교역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성장의 주축인 수출도 여건이 크게 악
화되었다. 국내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
하여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심리도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여건에 맞서 박근혜정부는 저성장 흐름을 끊고 경제회복의 불
씨를 살리고자 출범 후 3년 내내 과감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민간 경기를 보완하
는 한편,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고용률 70% 로드맵,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을 통해 내수확충 노력을 병행하였다.
중국 등과의 FTA 체결과 중동
·
중남미 등과의 정상 경제외교를 통해 수
출부진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 및
복지 예산 편성과 함께 고용디딤돌
·
시간제 일자리 등 청년
·
여성 고용정책 강
화, 기초연금(2014년 7월), 맞춤형 기초생활급여(2015년 7월) 도입, 최저임금
상승폭 확대
*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 최저임금 상승률 : 2012년 6.0% → 2013년 6.1% → 2014년 7.2% →2015년 7.1% →
2016년 8.1%
정부 정책과 국민
·
기업의 합심된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5
년 경제성장률은 인구 2천만 명,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세계 주요
12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으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13년 세
계 14위에서 2014년 13위로 상승한 데 이어, 2015년에는 11위(2015년 10월
IMF 전망)로 두 계단을 더 뛰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