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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구조개혁으로 4.7만 명의 정원을 감축
했으며 산학
일체형 도제교육을 60개 고등학교와 5,764개 기업에서 실시하면서 청년고
용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중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자유학기제 시
범운영 결과 학생
·
학부모
·
교원 만족도가 모두 상승했고 학교폭력 피해응
답률도 2014년보다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부터
전국 3,214
개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
하게 됩니다.
■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 원, 총 497조 원의 국민 부담
이 줄어
들게 되었으며 공공기관 개혁을 쉼없이 추진하여 2007년 이후 처음
으로 부채 규모를 감축(0.5조 원)하였습니다.
▣ 꾸준한 경제민주화 추진
■ 과거 정부에서 엄두도 내지 못하던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대기업 순환출자수
가 97,658개(2013년 4월)에서 94개(2015년
12월)로
99% 이상 축소
되었습니다.
■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를 진행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
거래 규모가 2012년 17.7조 원(20.9%)에서 2014년 7.9조 원(11.4%)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부당내부거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 중소사업자
·
납품업자
·
가맹점주 등 우리사회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
하면서 90% 이상의 납품업체에서 불공정 관행이 2014년~2015년 2년 연속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하도급 수급사업자의 92.3%, 유통 납품업체의 90.6%, 가맹점주의 77.6%가 거래관행이 전년보
다 개선되었다고 응답
■ 3배 손해배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20개 중 13개의 입법
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개 법안도
입법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박근혜정부 3년
경제부흥
▣ 4대개혁 추진으로 한국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
■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과감한 경제활성화 정책과 서
민생활 안정 정책을 전개하여
2015년 경제규모(GDP)는 14위에서 11위
로,
수출규모는 세계 7위에서 6위
로 상승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준수
한 성과
를 기록했습니다.
■ 중국
·
베트남 등과의 FTA 등 FTA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제영토가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섰고,
2015년 고용율이 역대 최고치
(65.7%)를 달성하는 등 서
민생활 안정의 기본이 되는 고용 사정이 지속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 IMF
·
OECD에서
G20 성장전략 중 최고
로 평가받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건국 이래 최고 높은 수준
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 활발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해 중동
·
중앙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675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중소
·
중견기업이 2조 원대의 계약
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13개 전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올해 4,441명 청년의 일
자리가 창출되며 17년 만에 도출된 노사정 대타협을 기초로
노동개혁을 추
진, 향후 5년간 37만 개의 일자리
가 기대됩니다.
■ 금융개혁이 본격화하면서 휴대폰
·
인터넷으로 모든 은행업무를 24시간 거
래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 23년만에 신규은행이 탄생
하고 핀테
크 스타트업이 2015년초 대비 8배 증가(44 → 360개)하는 등 새로운 금융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